[135뉴스] 을사년 새해, 달라지는 것 10가지.txt

안녕하세요. 뉴밍으로 세상을 보는 '유저 T'예요.

지독한 T의 입장에서 최대한 F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1·3·5 뉴스(일삼오 뉴스)'는 쿠키 집어 먹듯 이슈를 하나씩 집어먹게 구성됐어요.

사건이 궁금하다면 1분 짜리 짧은 내용만 보면 되고,
주변 이야기까지 궁금하다면 3분,
해결 방안이나 더 심도 있는 내용이 보고 싶다면 5분만 투자해 주세요.

이번 주는 특집 편으로 135 뉴스가 선정한

'2025년 10가지 변화점'을 준비했어요.

1. 내 집 마련 찬스 올까?

새해 부동산 투자 환경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변화가 시행돼요.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선 약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담대가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져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돼요. 특례 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요.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의 주택 요건 등이 유지되는 것도 장점이에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도 도입돼요.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투자 환경을 지적하며, 가격 양극화에도 견딜 수 있는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고 조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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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무슨 혜택 있길래…"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 온다">

<피할 수 없는 초양극화…분양이든 경매든 '똘똘한 한 채' 노릴때>

2. '육아휴직',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돼요. 육아휴직 1~3개월 차는 250만 원, 3~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년 사용 시 최대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늘어난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총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조항도 육아휴직 중 100%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 원까지 지급돼 부담이 줄었어요.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돼요.

이밖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기 남녀(20~49세)에게 주요 주기별 1회, 총 3회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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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휴급여 月최대 250만원…미혼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육휴 대체인력 지원금, 1인당 연 1840만원까지 지원한다>

3. '예금자보호' 1억까지 확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살펴보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등이 담겼어요.

먼저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5000만 원으로 지정됐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렸어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원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제도이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밖에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려가고,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등이 도입돼요.

또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도 강화돼요. 지난해까지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월 40~70만 원까지 차등을 뒀지만, 새해부터는 모두 70만 원으로 상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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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고 예금자보호 1억까지…새해 바뀌는 금융 제도>

<청년도약계좌 금융투자 상품 거래 허용…ISA 1인 1계좌 폐지>

4. 증시, 공매도 재개되고 금투세는 폐지

새해 우리 증시는 대체거래소(ATS)·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설·공매도 재개·공모펀드 상장 등 새로운 투자 환경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요.

먼저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주식 시장에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등장함으로써 경쟁구도가 형성됐어요.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오후 8시)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이에요. 이를 통해 현재 6시간 30분인 거래 시간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5시간 30분 늘어나요.

올해 첫 거래일부터는 증권거래세도 인하됐어요.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지난해(0.18%)보다 0.03%P 낮아졌어요.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추진된 만큼 다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는 오는 3월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해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하고 있어요. 앞서 MSCI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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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증시…공매도 재개되고, 거래시간 늘어난다>

T가 F에게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제로 줄여서 '금투세'라고 불러요.

5. 생애 첫차는 전기차로?

올해부터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대돼요.

19~34세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게 됐어요.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둘이면 100만 원, 셋이면 200만 원, 넷 이상이면 300만 원의 보조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요.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도 지급 항목이 기존 10개에서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 제로 실천' 항목을 더해 12개로 늘었고, 배달 다회용기를 이용할 때 지급하는 단가도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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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전기차 보조금 확대…2025년 달라지는 친환경 정책>

6.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요.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돼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중인 늘봄학교도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돼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도 대상이 늘어요. 현재 기준중위소득인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돼요. 양육비를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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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7. 숙취해소제? 확인하고 드세요

술 마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 숙취해소제에 기준이 생겨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숙취해소제에 '술 깨는' 혹은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이 숙취해서 관련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도록 바뀌었어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제출할 때까지 식약처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어요.

또한 새해에는 일반인이 약사나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 상태에 맞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내용량을 줄여 이득을 취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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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숙취해소제? 이젠 못한다”…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기준>

T가 F에게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줄어든다'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슈링크(shrink)와 화폐 가치가 폭락하여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에요.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수량, 재료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말해요.

8. 맞벌이 주말부부에 월세 지원

정부가 주말부부 등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요.

이는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가구당 1000만 원 한도에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대출금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돼요. 현재는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간 대환 때도 임차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이밖에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는 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인상하는 정책도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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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말부부 1000만원 한도 월세세액공제, 지방 부동산 세금 낮춘다>

9. 동해중부선·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새해 첫날부터 강릉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달리는 '동해중부선'이 개통됐어요. 이 노선에는 ITX-마음 준고속열차가 달려요.

동해중부선의 첫 승차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며, 동해중부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어요. 주민들은 동해중부선을 통해 동해 관광 르네상스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을 잇는 72.2km 길이의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됐어요.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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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새해 첫날 첫 운행…승차권은 ‘오픈런 매진’>

<안성~구리고속道 새해 첫날 개통... 이동시간 88분→39분으로 단축>

10.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최대 50만 원 인상돼요.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요. 병사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라 병장 기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올해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 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도 시범 실시돼요.

이밖에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돼요. 공상추정제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주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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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장 월급 205만원·20세 병역판정검사 후 희망 시기 입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