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안팎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경찰 발표 오류에 상처받은 유튜버부터, 사법부와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 한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국내 증시의 역대 최고치 경신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
홍대 폭행 대만 유튜버, 경찰 실수에 악플 두 번 맞다
8월 14일 새벽 서울 홍대 거리에서 한국 남성이 대만인 여성 유튜버 ㄱ씨와 시비 끝에 쌍방폭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서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ㄱ씨는 자신의 SNS에 멍 자국 사진과 함께 “낯선 한국 남성이 친구를 성추행해 제지하다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이 커지자 경찰은 9월 17일 오전 가해자를 ‘중국인’으로 잘못 발표했고, 언론 보도까지 나갔습니다. 이 오보로 ㄱ씨 영상에는 “중국인한테 맞고 한국인이라 거짓말한다” 등 외국인·여성 혐오성 악플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후에야 가해자가 한국인 남성임을 정정하며, “하루 뒤 비슷한 시간 중국 남성이 타이완 여성을 폭행한 사건과 혼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바로잡히자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며 ㄱ씨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ㄱ씨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프닝은 혐오로 얼룩진 온라인 여론과 부실 대응이 외국인에게 이중의 상처를 남긴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여야 정면충돌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헌정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정권에 협조해 사법부의 정치 중립을 어겼다며 연일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 교란의 한통속”이라고 원색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뒤 대법원이 빛의 속도로 이재명 대표 항소심을 파기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라”는 발언까지 하자, 대통령실은 “논의 계획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거대 여당이 사법부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삼권분립 훼손 역풍이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를 “운동권 독재”라 맹비난하며 맞섰고, 여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카드까지 거론됐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발의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 속 사법부 수장 거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세계무대 2연속 메달 쾌거
한국 육상의 간판 우상혁(29) 선수가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4를 넘어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9월 16일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우상혁은 2m20부터 2m34까지 차례로 성공하며 뉴질랜드의 해미시 커 선수와 금메달을 다퉜습니다. 아쉽게 2m36 도전에 실패해 2위를 차지했지만, 우상혁은 2022년 미국 유진 대회에 이어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은메달 2개)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경기 후 “오늘의 성과는 오늘까지만 만족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 후유증을 딛고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도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극찬을 보냈습니다. 우상혁은 “이제 내년 나고야·아이치 아시안게임과 2027년 베이징 세계선수권, 2028 LA 올림픽까지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 “스마일 점퍼”의 여정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美투자 요구에 난색…한미 관세 협상 ‘교착’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내라” - 미국의 이 무리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9월 초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된 관세 양자협상에서, 미국은 일본과 맺은 방식대로 한국도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 일시 출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45일 내 현금을 보내고,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 84%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상회담 공동문서화도 포기했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당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협상 지렛대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산업 정책 협조 등을 내세워 밀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현재 15%) 인하 합의 효력도 늦어져 우리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도 압박은 협상 전략일 뿐 그대로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최종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7일간 몰랐다…롯데카드 해킹에 개인정보 ‘줄줄’
국내 카드사 6위인 롯데카드에서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커는 8월 1415일 이틀 동안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를 뚫고 약 1.7GB 분량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지 17일이 지나도록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8월 31일 정오에야 침해 사실을 포착해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롯데카드는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특검 수사와 정밀 포렌식 결과 실제 유출량은 신고치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며 일부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결제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유출 정보를 이용한 부정 사용이나 추가 범죄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9월 18일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보안대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롯데카드 역시 이날 조좌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올 하반기 들어 SGI서울보증, 웰컴저축은행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금융권 해킹으로, “이래서야 되겠나”는 탄식과 함께 국내 금융사의 허술한 사이버보안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3개월 연장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월 17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오는 9월 30일로 지정 만료 예정이던 이들 지역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더 묶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약 1.8평) 이상의 집을 사고팔 때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전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추진지 1곳도 신규로 허가구역에 지정했습니다. 반면 성동구·마포구 등은 이번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강남권 집값 불안요인이 남아있고,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 조정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년 대신 1년3개월 연장은 2026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 4.5일제 시동…노동시간 단축 ‘워라밸’ 실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주4.5일 근무제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법제처는 9월 17일 “정부 입법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국회 제출해 기업의 주4.5일제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주4.5일제 실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채용 시 일정 기간 인건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주5일제 유지하면서 격주로 금요일 오후 휴무 또는 주중 반일제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제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금융권 노조 등은 주4.5일제를 환영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인력 부담과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축된 노동시간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핵관’ 권성동 구속 – 통일교 돈 1억 수수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4선)이 9월 16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서 2022년 대선 직전 “윤 후보 당선 시 통일교 정책 지원”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지난달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의 권성동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수사 대상 중 첫 구속 사례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권성동 구속과 함께 그에게 돈을 건넨 윤영호 전 본부장도 이미 구속 기소함으로써, 박정희 정부 이래 제기돼온 “윤석열-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유력 대선후보 최측근이 종교단체와 거래하여 국가 예산과 조직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탄압 수사”라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근 비리 혐의로 집권 여당 핵심 중진이 구속됨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3344 돌파…2021년 불장 데자뷔, 다른 점은?
국내 증시가 2년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9월 1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0% 오른 3344.20으로 마감, 지난 2021년의 사상 최고 종가 기록(3314.53)을 경신했습니다. 이후 9월 중순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6.95%, 코스닥은 +7.0%를 기록해 미국·일본 등 주요 40개국 중 나란히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랠리의 배경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꼽힙니다. 실제 연준의 긴축 완화 시사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수세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몰린 영향이 큽니다. 다만 2021년 불장 당시와 결정적 차이는 기업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특수로 기업 매출이 급증해 상승장에 펀더멘털이 받쳐줬지만, 올해 2분기 국내 기업 매출증가율은 -0.74%로 부진해 실물 경제는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등 기초여건 없이 정책 기대감과 개미들의 매수세로 오른 지금 증시는 외부 변수에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길게 보면 실적이 답인 만큼, 코스피가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선 향후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큼직한 정치 이슈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소식까지, 꼼꼼히 챙겨봤어요.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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