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 주, 정치부터 외교까지, 이번 주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한 주, 뉴스를 챙겨보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도 꼭 알아야 할 이슈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가볍게 읽고, 세상 흐름 따라잡아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야당 대표의 면회, 김건희 여사 관련 연이은 의혹, 그리고 쿠팡 수사 외압 폭로까지, 정치권의 파장이 어느 때보다 컸죠. 한편으론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 구속과 북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미·중 정상의 방한을 앞두고 벌어지는 외교 전선도 긴장감을 더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 정의, 특권,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떠올랐던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복잡한 흐름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2025년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의 한 주를 지금부터 함께 짚어볼까요?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로 논란이 커졌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어요. 장 대표는 면회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등으로 특검에 의해 내란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직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직접 찾아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 실체'라고 표현하면서 극우 세력과의 연대 노선을 다시금 확인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요. 야당에선 아예 “내란 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정치권 전반에선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자극한 부적절한 행보라는 비판이 일었어요.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도 열렸어요. 그는 계엄령 직후 일부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정에서는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어요.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돼 전달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참사 희생자들을 핑계로 내세웠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어요. 유족과 야당은 그의 해명이 책임 회피성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쿠팡 퇴직금 무혐의 처분에 외압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폭로한 내용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쿠팡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 윗선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는 증거 누락 등 수사 축소 정황도 함께 언급했는데, 답변 도중 울먹이기도 했어요. 쿠팡 측은 2023년 사규를 바꿔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려 했고, 노동부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됐죠. 야당은 이 사안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어요.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의혹, 결국 상설특검으로 가게 됐어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한겨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24일 발표했는데요, '건진법사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지정했어요.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비위 의혹이라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번만큼은 특검 도입에 동의했어요.

김건희 여사, 경복궁 근정전 ‘용상’ 앉은 사실이 알려졌어요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공한 김 여사의 사진. 김건희 여사가 경회루 2층으로 추정되는 한옥 건물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왕의 어좌인 '용상'에 직접 앉았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2023년 9월 비공개 방문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국정감사에서 처음 확인됐어요. 문화재청은 “대통령조차도 앉은 적 없는 자리에 앉았다”고 밝혔고, 문체위에서는 특권 의식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어요. 야권은 “국보를 사유물처럼 여겼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있었어요.

채 상병 사망 사건, 지휘자였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어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023년 여름, 폭우 수색작전 중 숨진 고 채수근 해병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결국 구속됐어요. 당시 군은 지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은폐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유족과 여론의 반발로 특검이 재조사를 진행해 왔어요. 이번 구속은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한·미 3500억달러 관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요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걸어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관세 양허 패키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출자 비율을 낮추고, 10년 분납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선납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요.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들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월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번째로 연속 동결했어요. 지금은 연 2.50%를 유지 중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과 환율 불안정이 여전히 부담이라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에요. 내년 상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점진적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북한, APEC 앞두고 또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이 10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어요. 5개월 만의 도발이었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미국과 중국 정상의 방한에 맞춘 무력 시위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트럼프와 시진핑, 잇따라 한국 방문할 예정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일 각각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에요. 서울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고, 관세·투자·외교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이재명 정부 외교에 큰 시험대가 될 걸로 보여요.

📬 이번 주 뉴스, 잘 보셨나요?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잡하고 버거운 뉴스, 저희가 핵심만 뽑아서 쉽게 풀어드렸어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친근하게 돌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