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고서 발간 알림! <군사부문의 기후 임팩트>

거대한 ‘군사배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2026.07.29 |

피스모모 리서치 펠로우 박정은님의 첫 번째 평화·기후 연구 보고서
< 군사부문의 기후 임팩트 -거대한 ‘군사배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을
기쁜 마음으로 공유드립니다.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오늘날 세계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가속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하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강대국 경쟁과 지역 분쟁의 격화로 촉발된 전 세계적 군비 증강이다. 두 흐름은 같은 시기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에 도달하여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 2025년 세계 군사비는 약 2조 8,870억 달러를 넘어서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두 위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 군사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배출원이며, 같은 시기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어렵게 감축한 양을 군비 증강이 빠르게 상쇄·잠식하고 있다. 둘째, 무력분쟁 자체가 전시·전후의 막대한 배출과 환경 파괴를 만들어내며, 이는 전쟁의 인적·물적 비용과 별도로 누적된다. 셋째, 군비 증강에 쓰이는 막대한 재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적 자원을 잠식한다. UNEP의 <Emissions Gap Report 2024>는 1.5℃ 경로 달성에 필요한 공적 기후재원이 매년 1조 달러 이상 부족하다고 추정한다. 같은 시기의 군비 증가분만으로 그 부족분의 상당량이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군사 부문은 오랫동안 국제 기후 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안보’와 ‘국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군사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측정되지도, 보고되지도, 규제되지도 않았다. 한국 역시 SIPRI 기준 세계 10위권의 군사비 지출국이자 K-방산으로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지만, 군사 부문 배출에 관한 공식 인벤토리나 감축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한국은 군사 부문 배출을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는 한 축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그 공백을 정면으로 다룬다.

군사 배출 공백의 한 축인 한국은 군사 배출 측정·보고·감축의 어떤 제도적 출발점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 이 출발선에 서게 하는 일이 이 보고서의 핵심 과제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 군사 부문 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기존 연구와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군사 배출이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어온 구조적 배경과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임을 밝힌다. 셋째, 전 세계적 군비 증강의 흐름 속에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취해야 할 구체적 과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