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82호] 연금소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1) 개인 연금 수령 조건

첫째,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인 연금을 가입한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둘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인 연금을 가입한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아래 세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과 비교해, 개인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완화되었으나 더 오랜 기간 연금의 형태로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연금 적립금 내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에 이체한 경우엔 개인연금의 유지 조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나이인 55세가 되면, 연금 계좌의 유지기간과 상관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연금 소득세 계산 방법

이와 같이 연금 계좌 내 각각의 자금 원천에 따라 연금 수령시의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그야말로 세금 헤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것이므로 연금 인출시 비과세됩니다. 또한, 비과세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 인출 당시 다른 자금들에 우선하여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둘째, 연금 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및 이연 투자 효과가 있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많이들 이체하시는데요. 이 퇴직급여에 대해선 연금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해 세제 헤택을 주고자 개인의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과세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의 감면 기준은 앞서 연금 수령의 기준이 되는 55세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연금을 수령한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 조건인 55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60세부터 연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60세 부터가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제헤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적은 돈이라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인출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절감에 보다 유리합니다.

셋째,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은 3.3~5.5%(지방세 미포함)의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55-69세의 경우 5.5%의 소득세, 70-79세까지는 4.4%의 소득세,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넷째,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운용 수익 역시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로 연금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55-69세의 경우 5.5%의 소득세, 70-79세까지는 4.4%의 소득세,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간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소득은 앞서 살펴본 네 가지의 연금 자금 원천 중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해당됩니다. 이 자금들을 수령할 때, 연간 1,500만원을 넘겨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① 종합 과세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지만, ② 16.5%의 고율로 분리 과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금 소득세,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김인모 씨의 연금 인출 계획>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김인모 씨의 연금 소득세를 계산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