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에 대한 간단한 상황설명 (Info: The Current Refugee Situation)
오랜 세월 동안 불안정과 혼란을 겪어온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집권 이전에도 난민의 수가 엄청났어요. 코로나19, 가뭄, 빈곤, 분쟁과 내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실향민은 약 35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올해에만 아프간 내의 분쟁으로 인한 피란민은 약 55만 명이고요. 놀랍게도 아프간 접경국인 파키스탄과 이란에만 각각 300만 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공식 난민과 비공식적으로 이동한 아프간인을 모두 포함한 집계인데, 탈레반의 집권 이후로는 최소 200만 명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새로 유입될 난민들의 수용 여부는 전 세계 각국의 뜨거운 논의로 이어졌는데요, 난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반면, 난민 수용으로 인해 지게 될 경제적 부담, 문화 차이와 종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어요. 유럽 시리아 난민 사태와 이슬람 난민 수용 실패를 과거에 경험했던 만큼 그 누구도 섣불리 난민 수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한편, 파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등은 200만에 달하는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과 펜스 등으로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을 대거 수용한 터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아프간 난민들은 갈 곳을 잃은 현실에 참담함을 맛보고 있지요.😔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아프간 난민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여개 국과 해당 사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아프간인들은 각국의 미군기지에 주로 머물게 되는데요, 임시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서 해당 기지의 생필품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유럽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보유한 독일도 난민을 수용했는데요, 최근 기지에서 아프간 난민 여성 약 2000명이 임신 중이지만 이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군기지에서 아프간 난민에 대한 처우도 심각한 문제에요! 아래 사진은 한 아프간 난민이 미군기지에서 보급한 식사를 사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아프간 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가 심각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감사해할 줄 알아라는 식의 비난의 댓글도 보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요.
국제사회 대응 What are the global community's responses?
먼저 EU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실상 EU국가들은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 보다는 ‘제2의 난민사태’를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느낌이에요. ‘제2의 난민사태’는 2015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이 EU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EU 회원국들끼리 갈등까지 발생했던 말그대로 ‘위기’였어요. EU는 이러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8월 31일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웃국가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6억 유로 (한화 약 8천 212억)를 지원했다고 보도했어요. 지원 대상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등이 포함되었어요. EU 내무장관들이 모인 브뤼셀 회의에서도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를 논의했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해서 공동정책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반면 아프간 주위국가들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독일주재 파키스탄 대사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이미 300~400만명 규모의 난민을 수용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지난 20년간 아프간 난민을 받겠다고 말해온 크고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도 안보상의 이유로 아프간과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고 국경검문소를 다시 열 계획은 없으며 월경을 시도하면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책무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해요. PIN의 두 번째 뉴스레터로 전한 탈레반이 자행한 참혹한 인권 유린 사례들, 기억 나시나요? 비록 탈레반의 재집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국민들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행위를 범한다면 그를 규제하는 것은 모두의 공동 책무가 되어야 해요.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프간에서 도망쳐나온 이들을 외면할 수만은 없어요.
8월 26일 한국 땅 밟은 아프간인
1)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난민이 아닌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 이는 단기적인 임시 경유 개념으로 체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한국에 오면 난민 지위 신청 및 심사 이후 한국에 남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답니다!
- 특별’기여자’와 특별’공로자’, 뭐가 맞는 거야?
처음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특별공로자, 특별조력자 등의 이름으로 입국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붙여진 이름인 만큼, 특별공로자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하고 영어로 번역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기여자’라고 불리고 있답니다.
-한국은 왜 아프간인을 ‘특별 기여자’라고 칭하나?
우리 정부에 조력을 해왔고, 대부분 신원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특별공로자’라는 체류 자격을 부여했어요. 이는 법무부 장관이 난민들의 한국 사회 기여도를 판단하여 귀화 할 수 있는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재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공로자는 우선 90일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단기 비자(c-3)를 발행하였고, 추후에 이들의 거취 의사를 파악하여 장기적 비자(F-1)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여서 자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정부가 난민을 난민이라 당당히 부르지 않고 ‘특별기여자에 해당하면서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하지 않았다.’, ‘난민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만 급급하여 난민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발언을 하고 있다.’ 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2)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 (한국 난민 수용 찬반 주장, 이슬람포비아)
우리는 이미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통해 한국사회의 난민 거부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2021년, ‘특별기여자’라는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 수용에 있어서도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며 이번에도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걸까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2월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난민 수용 찬성은 33%,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로 난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의 수가 현저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몇 년 간 9.11테러, ISIL테러 및 아프간에 주둔하던 한국군 군인이 사망한 폭탄테러 등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은 곧 테러리즘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게 되었어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공포와 증오를 느끼는 ‘이슬람포비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반난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세금같은 경제적 부담감, 난민의 범죄 우려, 가짜 난민 문제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했한 만큼 이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3)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미래
한국에 체류중인 특별기여자들 중 과연 얼마나 한국에 정착하게 될 지, 정착한다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소수가 정착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배려 없다면 그것을 정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겪고 나서, 그리고 여러 이슬람 난민 수용 실패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아프간인들을 수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요. 현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달리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테러와 전쟁 등으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난민’을 바라보며, 그 자체를 부정하여 명확하게 선을 긋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새로운 개념 핀!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공포증이라는 뜻으로 (Islamophobia, 이슬라모포비아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증오감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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