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법안 발의

어제 64호에서 감시 자본주의와 그걸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비판하며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책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대해 얘기했었어. 때마침 미국 하원 양당(민주당, 공화당)에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 4개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법안 다섯 개를 발의했다고 해.

뉴욕타임스 기사 끝에 실린 켄 벅 의원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데, 해외에서도 돈 잘 벌어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왜 규제하려고 하는 걸까?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이 기업들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해. 이번에 G7이 글로벌 최저 법안세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이네.

한국도 늦기 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 아닌가 싶네. 이미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민 등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 같아. 이들이 사회적 상식과 합의를 알아서 잘 지켜가며 영업을 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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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외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