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빅테크 규제의 해법을 제시할까?

서울외계인 뉴스레터 81호

2021.06.28 | 조회 1.04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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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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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위원장으로 리나 칸(Lina M. Khan)이 임명된 것이 많은 뉴스를 만들었지. 사람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를 규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고, 그 근거는 그가 쓴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 (2017)이라는 논문이야.

유료구독 중인 테크, 경제, 투자 트렌드 미디어 〈더 밀크(The Miilk)〉에서 이 논문을 분석한 기사를 썼어. 유료사이트지만 구독자가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 24시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 공유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기사의 뼈대만 정리하면 이래.

  •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는 기존 반독점 법으로는 규제가 힘들다. 왜냐하면,
  • 기존 법은 ‘약탈적 가격(predatory pricing)’은 규제할 수 있지만 아마존처럼 성장을 위해 낮은 이익을 유지하는 경우는 규제가 힘들다.
  • 또, 아마존은 경쟁 업체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업체가 자신의 고객이기도 하다. 역시 기존 법으로는 규제가 힘들다.
  • 리나 칸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 새로운 반독점 프레임워크 제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구조를 보존하는 데 중점
  • 이들을 공공기업처럼 다루는 방안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 글이 마음에 와닿네.

소비자나 사용자로서 우리는 테크 기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기업가로서 우리는 그들의 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들의 지배력을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용어가 필요합니다.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전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출처: 더밀크)

미국 의회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65호 참고), 상대 진영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과 레토릭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지(73호 참고). 

이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야. 대표적으로, 요즘 말 많은 쿠팡은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베꼈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도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따라하고 있는 거니까.

기사 말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빅테크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어.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계기로 작용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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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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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

    0
    almost 3 years 전

    국내플랫폼을 규제하려고 하면 외국플랫폼은 무규제인데 역차별이다 이런 레토릭이 나오게 되어 있더군. 그나저나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야, 칭찬해!

    ㄴ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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