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기 2차 사업, .... 불공정 논란..." 보도 관련
언론 보도내용
- 보잉과 IAI는 ROC를 충족함에도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브(SAAB)를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ROC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의혹
- 방사청 사업팀이 사브만 출장방문하는 것은 사브를 밀어주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혹
- 연기된 예비사업설명회는 ROC와 사업세부사항의 공개로 사브가 사업공고에 앞서 보잉, IAI와 격차를 줄이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의혹
- 조기경보기 2차사업 관련 ROC 변경설, 스웨덴 방문, 예비사업설명 계획 등은 모두 사브 편의로 수렴된다는 의혹
사실관계
- "보잉, IAI가 ROC를 충족함에도 미충족하는 사브를 끌어들이기 위한 ROC 변경 추진 중" : 사실과 다름. 항공통제기 사업은 최초 수립된 ROC의 변경없이 진행중에 있음.
- "사브社만 방문하는 것은 사브 편들기 행보" 관련 : 사실과 다름. 금번 방문 목적은 사브社의 ROC 충족 등 성능확인 등을 위한 것이며, IAI 및 보잉社와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 중임. 사업 진행 간 필요시 IAI나 보잉社도 방문할 것임.
- "예비사업설명회 개최 문제 및 연기" 의혹 관련 : 사실과 다름. 예비사업설명회는 사업공고 전 참여업체들의 충실한 준비를 돕기 위하여 사업현황 및 요구사항 등을 설명하는 공식 제도이며, 사업공고시기 확정 후 개최할 예정임.
- "전체적으로 사브社 편의 제공 의혹" 관련 : 사실과 다름. ROC 변경 추진, 사브社 방문 및 예비사업설명회 개최 등이 사브社를 위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방위사업청은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항공통제기를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
방위사업청 입장
방위사업청은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항공통제기를 경제적이고 공정하게 획득하기 위해,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항공통제기(구 조기경보기) 2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브社(스웨덴) 방문은 사업참여 예상업체인 사브社 기종의 성능 확인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브社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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