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코멘트] 미국의 패배, 중동에 평화는 오는가?
미국-이란 종전 MOU 주요 내용
ⓒ 머니투데이
이란의 승리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세계를 압도적인 불안정으로 뒤흔들었지만, 미국 자신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치솟은 물가를 끝내 버티지 못하고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때 호언장담하던 “문명의 파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는 점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MOU(양해각서)를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전후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MOU에 따르면, 미국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란은 그걸 보고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온갖 협상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좌절됐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양자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을 때에도 결국 협상 타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이 제재 해제 등 그에 상응하는 후속 행동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MOU에서 이란은 미국의 행동(봉쇄 해제, 원유수출 허용, 동결자산 해제 등)을 먼저 확인한 다음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북미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란이 ‘갑’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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