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번째 월요일 베프레터

[위클리 코멘트] 미국의 이란 공습, 폭격으로 민주주의를 만들 수는 없다

[편집자 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 이번주 월요레터는 "위클리 칼럼"으로 발송합니다. 목요레터가 "뉴스클리핑"으로 발송됩니다. 

독재자 제거를 위한 희생?

2월 28일 오전 10시경,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세워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 200여 대가 500개 장소를 공격했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끄는 함대가 이란 인근 해상에서 미사일을 탑재한 채 대기했습니다. 공습은 다음 날도 이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최소 201명이 사망했고 7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포함해 국방장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수뇌부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사망이 “역사상 최악의 악인”의 죽음이라며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ICE로 자국민을 총살하더니 이제는 이란인들도 폭격으로 학살한 트럼프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악인”입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정부와 핵 협상을 벌인 뒤 이틀 만에 기습적 선제 공격을 했고, 공격 시작 후에야 공습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간인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 결과 군사시설 근처 초등학교에도 폭탄이 떨어져 다수의 어린이를 포함한 148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습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이란이 반격에 나서고, 트럼프와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지 않을 상황에서 이런 무고한 희생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으로 이란에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을 향해 “오늘 밤 자유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권력을 장악하라고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민주화 시위에서도 떠오르지 못한 대안 세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리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공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희생자 복수를 명분 삼아 하메네이의 뒤를 잇는 독재 세력(알리 라리자니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이끄는 비상 지도부 체제)이 권력을 유지할 경우, 이란 민주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모종의 급조된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된다고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외세에 의존해 세워진 정권이 이후 얼마나 이란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