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레터 NEWS LIST
1️⃣ 격화되는 미국 · 이란 전쟁, 안갯속 향방
2️⃣ 사법개혁 3법,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
3️⃣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 대중음악의 무대에도
4️⃣ [이주의 영상] EBS 다큐, 주식의 시대 ; 왜 개미는 돈을 잃을까?
5️⃣ [궁금해요, 맑스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데, 사회주의가 가능할까요?
[클립2] “사법 개혁” 논란, 민주당도 반대론자들도 모두 놓치고 있는 것
<연합뉴스> 3월 5일 ; 사법 3법 시행 임박, 침통한 사법부
사법개혁 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2월 26일 통과되었습니다. 3월 5일에는 해당 개정 법률들에 대한 공포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국무회의도 마쳤습니다 ...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찬반논란은 국회 통과 이전부터 뜨거웠습니다. 개혁의 당사자인 조희대가 이끄는 사법부의 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혁 자체를 찬성한다고 하는 조국혁신당이나 <한겨레>,<경향> 등 자유주의 언론, 여러 전문가, 지식인들도 민주당의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사법부 또는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3권 분립’ 등의 가치는,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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