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네번째 월요일의 뉴스클리핑

이번 레터 NEWS LIST

다가오는 공공부문의 겨울 파업? 

<매일노동뉴스> 11월 23일 ; 지하철-철도-건강보험공간 노사갈등 고조

[베프의 몇 마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선방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7월 협상 '타결' 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세부조건이나 조건 변경, 이행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미 정부 간 이견이 계속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협상 발표 직후,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른 소리를 소셜미디어에서 떠들고 있죠. 아직 협정이 문서화되지도 않은 상태라, 기싸움과 해석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또,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면, 이는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No Kings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방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에게 신라 금관을 선물하는 아부를 함으로써, No Kings 시위의 뒷통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탄핵 시위에서 영감을 받았다던 미국 시민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이재명 "민주정부"의 국제 연대의 대상은 미국 시민들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였던 셈입니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청와대 뒤, 해고되는 노동자들

<경향> 11월 23일 ; 윤석열 정부 청와대 개방 뒤엔 하청노동자들의 눈물 있었다

[베프의 몇 마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설된 "청와대재단"은 용역업체들과 1년 단위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사용자인 정부는 고용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상당한 비용절감도 이루어냈지요. 이윤만을 위한 하도급의 결과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입찰규정 위반,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친인척을 중간관리자로 앉히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강한 자외선에 의한 안구 질환과 앉아서 쉬지 못해 생기는 아킬레스건염 같이 산업재해에 고통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지난 6월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발표했고,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은 중단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용역업체들의 하도급 계약이 유지되지만, 내년부터 계약 종료와 함께 하청 노동자 200여명의 집단 해고가 예상됩니다. 기업도, 국가도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하도급계약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친한 척, 맘다니는 무슨 생각?

<경향> 11월 23일 ; 트럼프, 고물가에 뿔난 민심 달래려 맘다니와 브로맨스 과시

[베프의 몇 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맘다니도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폭스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죠. 이 같은 분위기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맘다니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었고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맘다니를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던 것이겠죠. 자본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것. 우리의 정치도 여기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요?

다만, 한 가지 더. 트럼프는 그렇다치고 맘다니는 왜 그러는걸까요? 무상교통과 복지 예산 사용에 대한 주류 민주당의 외면, 특히 민주당 출신 뉴욕주지사의 비협조가 맘다니에게 "출구"를 찾아 헤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연방 예산이라도 어떻게든 끌어오고 싶은 통에, 트럼프가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과연 순순히 계속 맘다니에게 협조할까요?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투쟁에 의지하기보다, 제도 정치 내의 합종연횡, 책략에 의존해서는 맘다니가 개혁을 성취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게임인 "제도 정치"의 세계에 절대 공짜는 없고, 트럼프는 뒷통수를 치거나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테니까요. 

베프의 시선 ; 이 주의 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