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레터 NEWS LIST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제는 해방?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10월 29일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베프의 몇 마디]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선방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7월 협상 '타결' 때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세부조건이나 조건 변경, 이행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미 정부 간 이견이 계속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협상 발표 직후,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다른 소리를 소셜미디어에서 떠들고 있죠. 아직 협정이 문서화되지도 않은 상태라, 기싸움과 해석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또,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낸 부분이 있다면, 이는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뿐 아니라 중국과도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No Kings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방치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에게 신라 금관을 선물하는 아부를 함으로써, No Kings 시위의 뒷통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탄핵 시위에서 영감을 받았다던 미국 시민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이재명 "민주정부"의 국제 연대의 대상은 미국 시민들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였던 셈입니다.
쿠팡 새벽배송, 장시간 노동이 야간노동 정당화하는 사회
[베프의 몇 마디] 택배노조가 심야시간대(자정~새벽5시) 배송을 제한하자고 쿠팡 측에 요구하자, 한동훈 국힘 전 대표 등은 새벽배송 금지는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지시켜 큰 불편을 만든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택배노조가 새벽배송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새벽배송이 의료-치안-소방과 같은 사회적 필수노동과 비슷한 것인 마냥 다뤄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리함 vs 노동자의 권리"라는 얄팍한 프레임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소비자들이 새벽 배송을 이용하기 시작했던가요? 매일 같은 심야 퇴근, 시장 볼 여유도 없는 세상 ... 결국 장시간 노동의 사회 관습이, 유럽 같은 곳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새벽 배송"을 한국의 필수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덜 일하는 사회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아닐까요?
SPC만 "이상한 나라" 아니었다, '런베뮤'의 그늘
<매일노동뉴스> 11월 3일 ;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97%가 기간제 노동자
[베프의 몇 마디]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유명했던 제과점에서 한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 했습니다. 그 후 이들이 만드는 베이글에 노동자들의 말 그대로의 피땀이 들어가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로는 없었다, 근로시간 측정 자료가 없다, 온갖 거짓말과 해명에서 시작해 이제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대다수라는 점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대통령이 나서야 하나요? 어떤 정부의 단속보다, 돈을 향한 기업의 욕망이 가장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베프의 시선 ; 이 주의 클립
[요미우리 신문 기자]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이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 생각하셨을 것 같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이실 때와 국가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저도 야당 지도자일 때와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