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신청하려면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vol. 52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입니다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호주에 살아 보니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정착 하고 싶은 고인물까지 !

모두를 위한 호주 정보를 신선 배송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은 필수겠죠?

11/06 - 12/06

💹 호주 환율 동향
11/06: $890.63🔻1.81 (-0.20%)
12/06: $883.33🔻8.66 (-0.97%)

✈️ 콴타스 LCC 자회사 ‘젯스타아시아’ 영업 종료

호주 콴타스 항공은 적자 운영 중인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 젯스타 아시아의 영업을 내달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콴타스 항공은 특히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이 공항 이용료를 꾸준히 올리면서 "지속 불가능한" 비용 증가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어요.

💰 7월 1일부터 ‘양육 지원금’ 인상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표 상승의 일환으로 7월 초부터 자녀 양육을 돕는 복지 지원금이 2.4% 인상될 예정이예요. 이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가족 세제 혜택 파트 A(family tax benefit part A) 수혜자는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2주에 5달러 32센트가 상승한 227달러 36센트를 받게 되고,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2주에 7달러가 상승한 295달러 82센트를 받게 돼요. 또한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 세제 혜택 파트 B(family tax benefit part B)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주에 193달러 34센트로, 5세 이상 자녀를 양육할 때는 134달러 96센트로 늘어날 예정이예요.

🚧 2026년 개장 앞둔 시드니 서부 신공항 주요 공사 완료

2026년 개장을 앞둔 시드니 서부 신공항의 주요 공사가 완료되면서 곧 활주로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예요. 이 공항은 지난 50년 내 호주에서 건설되는 두 번째 공항으로, 수용 인원은 연간 1,000만 명에서 최종적으로 8,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예요.

파트너비자는 꼭 영주권자와 묶는것만이 아니라는것!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몰랐다면 여기를 눌러 이전 뉴스레터를 확인 해보세요!)

만약 호주에서 마땅히 체류할 비자가 없거나, 파트너의 비자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여 신청비용을 줄이고 싶은 경우, 또는 파트너와 같이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비자 신청 시점에, 혹은 그 이후에 메인 비자 홀더의 dependent 로 함께 묶이는것을 통칭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파트너 관계라는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증명 서류

1. 사실혼/혼인 증명서:

     만약 이전에 사실혼(디펙토)나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은적이 없다면,
     파트너 혹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해요.

NSW: https://www.service.nsw.gov.au/transaction/apply-for-a-registered-relationship-certificate

VIC: https://www.bdm.vic.gov.au/get-relationship-certificate

QLD: https://www.qld.gov.au/law/births-deaths-marriages-and-divorces/marriage-weddings-and-civil-partnerships/civil-partnerships/registering-a-civil-partnership

SA: https://www.sa.gov.au/topics/family-and-community/births-deaths-and-marriages/marriages-and-relationships/register

TAS: https://www.justice.tas.gov.au/bdm/significant

ACT: https://www.accesscanberra.act.gov.au/births-relationships-and-deaths/relationships/register-or-terminate-a-civil-partnership

🚨 WA 와 NT는 관계등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A와 NT에서는 디팩토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선서문(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예요. 이는 두 파트너가 디팩토 관계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으나 공증인(JP, Justice of the Peace), 경찰, 또는 변호사 앞에서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생겨요.

2. 커플 사진

    그동안 같이 찍은 사진🤳이 필요해요. 
    같이 놀러간 사진, 서로의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 기념일을 같이 보낸 사진 등 사진을 제출하면 좋아요. (*평소에 많이 찍어두면 좋겠죠?)

3. 동거 증명

    동거 증명의 핵심은 같은 집 주소🏠를 증명하는거예요.
    즉, 렌트 증명/가스,전기빌/통신료 고지서/보험 증서 등 주소가 같이 찍혀 나오는 모든 문서로 증명 가능해요. 사실 12개월 이상 된 기록이 가장 좋은데, 종교적인 이유 등 특별한 이유로 동거 증명 없이도 관계가 인정된 케이스도 있으니 어느정도 유연한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4. 여행 기록

    이건 사실 선택적인 옵션이긴해요.
    다른 증명 자료가 부족할때, 같이 여행✈️을 간적이 있다는 증거로 비행기 티켓, 호텔 결제 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하면 부족한 자료를 메꿀수 있어요.

5. 공동 계좌

    사실 돈만큼 사실적인게 없죠?
    같이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송금해 넣고,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할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해요. 만약 없다면, 하루 빨리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는게 중요하겠죠?

6. 채팅 기록

    이것도 선택적인 옵션입니다.
    채팅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적이고 지속적임을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 증거(so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로 제출돼요. "우리의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채팅”, “서로의 가족 행사에 대해 논의한 대화” 등이 유용해요.

7. 부모님 레터

    이것도 선택적인 옵션입니다.
    부모나 가까운 가족(즉 제3자)이 작성한 편지는 신청자와 파트너의 관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는 관계가 단순히 비자 취득을 위한 가짜 관계(fake relationship)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죠.

FAQ

Q1. 학생비자/워홀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는데 파트너를 만났어요. 비자 만료전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 조건을 만족했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학생비자 상태라면 파트너비자가 승인 되기전까지는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을 해야 해요. 482 비자인 경우에도 동일해요. 승인 전까지는 기존 고용주 밑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죠.

Q2. 한사람이 평생 파트너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두번뿐이라던데, 그럼 이미 두번 파트너 비자를 묶은적이 있다면 끝난건가요?

A. 어느 비자로 같이 묶었던것인지가 중요해요.

두번만 스폰해줄수 있는 비자는 820/801비자 등 비자에 "파트너"비자라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돼요. 다른 임시 비자에 묶인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졸업생비자/482비자등 임시 비자에 파트너를 같이 묶었을 경우에는 제한이 걸리지 않아요.

Q3. 파트너의 dependent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관계가 깨졌어요. 저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801비자 즉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있다면 관계가 깨져도 이민성에 신고할 의무도, 신고 한다 해도 비자가 취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시비자라면 (820비자 포함) 관계가 끝난것을 이민성에 신고 할 경우, dependent 인 사람에게 소명 요구서가 날아와요. 28일내에 이에 대해 답변을 제출해야 하죠. 아래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비자를 유지 하긴 힘들수 있어요.

📌예외:
    가정폭력: 경찰신고, 의료기록, 전문가 진술 필요
    자녀 있음: 부모 책임 증거 – 출생증명서, 법원 명령
    파트너 사망: 사망진단서, 관계 지속 의사 증명

만약 예외 상황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호주를 떠나야 해요.

Q4. 무조건 파트너비자로 묶는게 좋은가요?

A. 당연히 아니예요.

만약 점수제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면, 파트너가 관련 직업군이 아니고, 기술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싱글 일때보다 5점이 깎여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서류가 많이 부족했지만 파트너비자가 승인된 사례예요!

820 비자

@Yes 이민 법무 회원님 비자 승인 레터

접수: 24년4월24일 / 승인: 24년11월9일

특이점: 실제 관계기간은 길었지만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관계등록을 신청만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접수하고 추후에 관계등록 서류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채팅내용을 많이 있어서 그것을 주로 제출했고 렌트 기록은 최근것만 있는 상태 였는데 파트너 비자가 무사히 승인 되었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더 많은 비자 승인 사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