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이민] 호주 이민자수 감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G'day,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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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연방 야당, 새 이민 정책 발표 시기 “시간 걸릴 것”

연방 야당은 개편된 이민 정책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어요. 자유당·연립의 국방 담당 대변인 제임스 패터슨 의원은 앵거스 테일러 대표 체제 아래 마련될 정책이 공개되기 전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앤 알리 연방 장관은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이민 논쟁이 다문화 사회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최근 반이민 성향의 폴린 핸슨 정당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인도계 호주인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신타 남피진파 프라이스 의원이 야당 전면에 복귀한 점도 언급됐어요.

🪖 호주 도로 사망자 증가… “긴급 대책 필요”

연방 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AUKUS 재검토를 발표한 후 호주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호주는 향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3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2040년대에는 3680억 달러의 비용으로 또 다른 함대를 인수할 예정인데요, 국방 지출은 2033년까지 GDP의 2.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요.

최근 5년간 호주의 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교통안전 단체가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요.

호주의 도로·교통 인프라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산업 단체 로즈 오스트레일리아(Roads Austral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 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어요.

보고서는 도시 지역 사망자의 40%가 교통량이 많은 대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 지방 지역 역시 높은 제한 속도와 방호벽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어요.

최근 호주 자유당이 유학생 및 이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민을 준비 중인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리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1️⃣순이민(NOM) 대폭 감축 추진

발표된 방향에 따르면,

순이민 규모를 현재 약 30만 명 수준에서 17만~17.5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어요..😥

2️⃣국제학생 수 감축 가능성

기존 정부가 제시했던 연간 약 27만 명 수준보다 더 낮은 목표치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드니·멜번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방 캠퍼스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제학생 증가가 대도시 임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유학생 모집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문제 제기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비자 조건 강화

비자 조건 역시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기존에 서명 형식으로 운영되던 “Australian Values Statement”를 공식적인 비자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해당 가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또한 영어 능력 요건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비자 거절 후 체류 중인 인원이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 및 정리 조치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이민 시스템의 ‘기준 강화’와 ‘집행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이민 준비자에게 중요한 포인트

이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국제학생 수가 조정되면 유학생 비자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이 축소될 경우

입학과 비자 승인 과정에서 선별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또한 영어 요건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영어 점수 확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아울러 기술이민 직업군(Occupation List)도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이 향후 리스트에 어떻게 반영될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아요.

⚠️ 아직 확정 정책은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초안(draft) 성격에 가깝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정책은 아니에요.

자유당이 집권할 경우 추진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확정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정책 방향이 ‘기준 강화’와 ‘규모 조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설령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지더라도, 영어 점수 확보나 직업군 점검, 비자 전략 재정비 등은

미리 준비해두셔서 나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준비된 분들께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소개 해 드릴 케이스는

연매출 약 35만 불 규모의 1인 미용실이 첫 482 스폰을 승인받은 사례예요!

@ Yes 이민 법무 회원님 비자 승인 레터

이 사업장은 실제로는 거의 1인 운영 구조였고, 매출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BAS 상 일부 기간에 매출이 하락한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보면 쉽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특히 쟁점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소규모 사업장이 스폰 재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둘째, 1인 운영 구조에서 추가 인력이 정말 필요한지.

셋째, 향후 매출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전략적으로 구성해 제출했고, 재무 구조 설명과 고용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결과적으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비교적 빠르게 승인되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준비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승인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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