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따고 시민권까지 따야 할까?

vo.33

G'day, mate!

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예요 :)

호주 생활을 준비 중인 햇병아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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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은 땄는데, 시민권까지 따야할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게 맞나?'

한번쯤 고민해보셨죠?

따라서 오늘은 호주 시민권이 주는 혜택과 호주 대 한국 국적을 비교 분석 해보려고 해요!

🇦🇺 호주 시민권이 영주권보다 더 많이 주는 혜택들:

1. 선거권/피선거권

호주 시민권자만 호주 대선 투표에 참여 할수 있어요!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갈 나라의 정치와 미래에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것!

2. 해외에서 영구적 보호

호주 대사관 긴급 지원

전쟁·재난 시 시민권자 우선 대피

영주권자: 제한적 지원 (모국 대사관에 의존해야 함)

3. 자녀의 자동 시민권 부여

해외 출생 자녀도 호주 시민권 자동 획득

영주권자: 해외 출생 자녀는 호주 시민권 X → 별도 비자 신청 필요.

4. 복지 확장

일부 고급 복지 프로그램 참여 가능: NDIS(장애인 지원) 특별 서비스, 청년 구직자 보조금 추가 혜택

영주권자: 기본 복지만 적용 (예: Medicare, Centrelink).

5. 무기한 해외 체류

시민권자는 호주 입국 권리 평생 보장

영주권자: 5년마다 RRV(체류권 갱신 비자) 필요

RRV 미획득 시 영주권 자동 소멸

일단 한국은 선천적 이중국적만 허용해요. 따라서 태어난 이후, 자기 선택에 따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 포기 시 잃는 혜택

1. 비자 면제 혜택 -

2025년 기준 한국 여권 파워 세계 4위 / 호주 세계 7위

한국: 125개 국가 비자 프리 / 호주 117개 국가 비자 프리

2. 재산권 제한 -

주택, 토지 구매시 외국인 제한 적용 (예: 제주도 토지 매입 제한)

3. 의료/ 복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혜택 상실

4. 금융 -

한국 은행 대출 조건 악화 (외국인 금리 적용)

상속세: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상속세율 높음 (최대 50% vs. 30%).

5. 외국인 등록증 발급 필요 -

한국 내 주민등록증 사용 불가 →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요, 번거로움

따라서,

🇦🇺 호주 시민권을 추천하는 경우는:

1) 한국 병역 미필자: 호주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포기 → 병역 의무 면제

2) 호주에서 선거에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사람

3) 해외에서 출산해도 아이에게 호주 시민권을 주고 싶은 사람

4) 더 많은 복지 정책을 누리고 싶은 사람

5) 한국에 큰 재산이 없는 사람

🇰🇷 한국 국적 유지를 추천하는 경우는:

1) 한국 여권 파워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2) 보험, 연금 등 혜택이 필요한 사람

3) 주택, 토지, 상속등 돈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

만약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해오고 싶다면?

1. 국적회복 절차

국적상실 신고 확인: 호주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미신고 시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또는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거소등록 후 신청 가능.
심사 및 허가: 심사 기간은 약 5~8개월 소요. 허가 후 국민선서식을 진행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령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원칙적으로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내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호주 시민권 포기

한국 국적 회복 후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를 통해 국적 포기(Renuncia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Form 128을 작성해 제출.
비용: 약 AUD 265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유의사항: 포기는 되돌릴 수 없으며, 호주 비자 없이 입국 불가.

*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미필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릴 비자 케이스는

재심이 계속 딜레이 된 덕분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사례예요!

190 영주권 / 쉐프

@ Yes 이민 법무 회원 비자 승인 레터

이번에 진행한 영주권 신청 사례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회원님은 고용주 스폰서를 "Chef"로 신청했으나, 고용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ook"으로 일한다고 말하면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비자 거절 후, 저희와 재심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며 재심이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 사이 ACT 요리사로 초청을 받아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덕분에 고객님은 호주에 계속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점차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190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비자 거절이나 재심이 꼭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고 그 동안 호주에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것을 알려주며, 비자가 거절되면 재심도 꼭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Yes 이민 법무 다니엘 법무사

더 많은 비자 승인 사례 보러가기

오늘 내용을 보시고 한국 vs. 호주 어떤 국적을 더 갖고 싶어지셨나요?

사실 어느나라에 자신의 가족, 재산, 생활이 더 크게 이뤄지느냐의 차이인것같아요!

구독자님도 꼭 현명한 선택 할수 있길 예스이민이 염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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