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2024년이 가기 전에 할 것

매번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관련해서 그 해 내에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클라이언트별로 정리해 리포트를 보내고 나니,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메일로 전달해도 좋을 듯 하여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24년 말로 일몰도래 되거나 재설계, 연장 등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25년 만에 개편되는 상속세는 일괄공제가 없어지고 개별 공제로 변화함에 따라 상속세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변화의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줄 요약 ]

해외주식 증여는 2025년이 오기 전에 하세요!
상속세에서 상속취득세로, 평균 5.31% 절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상속 관련 제반 변화

2024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세법 대비 더욱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증여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에서는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10%p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혁신적인 변화로, 특히 고액 상속의 경우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표 구간 신구비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었으나, 2024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주식 상속 시 불필요한 추가 세금을 제거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되는 변화로, 기업 운영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혁신적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의 오너십 기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3) 자녀공제 및 기타 공제 강화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중산층 상속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강화: 동거주택 상속 시 공제가 확대되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 시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보다 공평한 세금 부과 체계로 나아가는 변화입니다. 유류분 위헌 판결과 함께 상속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제도입니다.

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특정 지역(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설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거나 대폭 확대한 것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7) ISA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올해(2024년) 안에 증여를 마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여 후 1년 대기 필요: 내년부터는 증여 후 1년이 지나야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 후 1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1년을 넘기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공제 한도: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는 2억 원까지 10% 증여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절세 전략: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고, 내년에 양도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서 증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중에서 특출난 자산가가 아니여도 미리하면 좋을 것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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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부터 해외주식 양도세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