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수소법

가장 시끄러운 메타버스는 다음 편으로 미루고, 규제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 상태라 수소법부터 이야기해보자.

규제는 제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산업이 인정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기회이기 때문이다.(규제에 예외조치하기 편)

한국이 세계 최초로 수소 법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보수적인 나라에 속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수소법은 그 편견을 깨어줄 정도로 담대하고 빡빡하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 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가스공사)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이로써 국내 유일의 천연가스 도매사업자면서 수소가스 도매사업자로 현재에도 해외에 다수의 가스전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에 유리한 영업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

향후 수소라는 섹터로 콜옵션 등 금융상품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과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에 대해 시설운연자에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처럼 현재 심사과정에서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에 가깝게 들어가고 있어 향후 공공기관, 전국 32개 에너지 사업자들은 수소충전소/발전소 의무화가 재생에너지처럼 전체 사업 대비 일정 %를 구축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테스트베드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공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현재 작은 규모의 산업이지만 기술이나 보급면에서 세계 1위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수소 충전·발전소 구축 및 운영 매뉴얼이 2021년 5월 제시되었고, 관련 산업군은 빡빡한 안전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주요 수소설비를 제공하는 나라의 엔지니어조차 이게 되는 건가?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2019년 12월 산업부가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전송하게 되며 안전장치 작동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실 화면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이는 환경부에서 먼저 진행했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수소충전시설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국내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사업장과 사업설비 관련 규제는 유사한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당 솔루션 공급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떠오른 것 같은 수소산업이지만 현업에서는 내 생애 내에 수소가 주목받을 일이 있을까 하던 분들도 달라진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인상을 전하기도 한다. 그만큼 주목받은 적 없던 분야라서 더욱 그럴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량을 온전히 소비지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수소를 통한 트레일러 방식의 에너지 저장 이동 수단에 대한 니즈가 높은 편이고, 이는 고스란히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쇼티지는 에너지(전기)의 저장, 즉 비축분 확보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유럽수소전략 / 미국 에너지부(DOE) 수소저장 국가프로젝트)

사실 한국이 이렇게 수소산업에서 떠오르는 신성된 이유는 꾸준한 연구개발 지원이나 시도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차팀과 수소자동차팀 이렇게 두 개로 약간 경쟁관계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사실 집중도는 전기차 쪽이 더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자동차팀이 너무 일을 잘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굵직한 성과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그룹사 전체의 집중도가 달라졌다. 그만큼 전사적인 리소스 투입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수소인프라부터 수소차 내 부품 수급을 위한 협력사들의 기술 확보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다.

수소경제를 일으키게 된 시발점이 된 현대자동차 수소자동차팀과 안될 것이라고 이론일 뿐이라고 비용이 맞지 않아서 안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까지 진행하고 손에 놓지 않았던 일선의 엔지니어와 연구자와 관련 산업계 분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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