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숨은 의미를 해석해주는 평론유튜브 채널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온전히 영화에 투자할 시간조차 부족해진 현대인들이 약 2시간동안 집중해야하는 영화보다 출퇴근 시간에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짧은 유튜브 영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채널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 장면 중 일부 장면을 편집하거나 요약하여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권법 산책
우선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되고,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16조), 공연권(17조), 공중송신권(18조), 전시권(19조), 배포권(20조), 대여권(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므로, 만일 영화 장면 중 일부를 편집하거나 변형을 가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변형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업로드된 영상의 장면이 5초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홍보 등의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일 뿐,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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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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