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기록학회 하계학술대회 X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제도개선 토론회]

알 권리 침해와 권리남용, 정보공개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민의 '과도한 청구'가 문제라는 정부 VS 정부의 '비공개 남발'이 문제라는 시민!

최근 정부는 악성 민원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정부의 자의적 비공개와 부존재 남발로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학회는 오늘날 정보공개 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 일시: 6월 26일 (수) 15시

✔ 장소: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 1층)

✔ 좌장: 설문원(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기록학회 이사)

✔ 발제

✔ 토론

✔ 참여 신청: https://apply.do/Ffmf

※ 사전 참여 신청 없이 현장 참석도 가능하나, 공문 수신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 기간 중 신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