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완화 법안 발의! 현장 부담 줄어들까?

2026.03.09 | 131호 | 구독하기 | 지난호 모아보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Ask!EdTech 인사이트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 학교 현장은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와 관련된 최신 뉴스, ② 학생의 역할을 통째로 대신해 버리는 AI 에이전트의 등장, 그리고 ③ Anthropic이 발표한 새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겨 주세요!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완화 법안 발의! 현장 부담 줄어들까?

에듀테크 트렌드 01 | #국내교육정책 #학운위 #학습지원소프트웨어

🔄 시행 한 달 만에 완화 법안 등장

지난 뉴스레터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의무화가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죠. 그런데 본격 시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완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 한국교총도 개선 촉구, 새로운 개정안이 바꿀 것들

완화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학교 현장 부담'이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학생 개인정보나 교과과정 관련 콘텐츠가 담긴 모든 소프트웨어는 학운위 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검증해 배포한 소프트웨어, 소액 학습 도구들도 심의 대상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소프트웨어를 심사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이 컸습니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역시 "학교는 소프트웨어 보안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공간"이라며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어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면제 기준의 세부 범위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됩니다.

🤔 브랜드 대신 '지속 가능성'...학교가 에듀테크를 고르는 새 기준

심의 의무화 이후,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에듀테크 선택 기준'인데요. 학교가 선정한 소프트웨어가 학습 데이터의 생성, 저장, 제공 경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보다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 구조와 서비스 안전성 등이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능적 혁신보다는 학교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과제부터 퀴즈까지...학생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AI의 등장

에듀테크 트렌드 02 | #생성AI #OpenClaw #AI윤리

🔥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대신 하는' AI가 나왔다!

스타트업 Companion이 만든 오픈소스 AI 도구, Einstein이 교육계의 화두에 올랐습니다. 바로 '학생을 대신하는 AI'이기 때문인데요. 기존 AI 챗봇은 학생이 입력한 질문이나 요청에 응답하는 수준이었지만, Einstein은 다릅니다. 자동화 에이전트로 유명했던 OpenClaw 기반으로 개발돼, 학생의 LMS 계정에 직접 로그인해 강의를 시청하고, PDF를 읽고, 에세이를 쓰고, 토론 게시판에 답글까지 올려요. 마감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서 과제 제출까지 해 주기 때문에, 한 번 설정하면 사실상 학생의 역할을 통째로 대신하는 셈이죠.

Einstein AI 개발 회사 'Companion'

⚠️ Einstein AI가 촉발한 새로운 문제, '대체'

기존 교육계의 AI 논쟁은 주로 'AI가 학생의 작업을 돕는 것'과 '대신 해주는 것', 즉 부정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Einstein과 같은 에이전트의 등장은 이런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AI가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모든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이건 보조할 틈이 없는 '대체'니까요. 논란이 되자, Einstein의 개발자 Paliwal은 현재의 교육이 AI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문제를 꼬집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 AI 에이전트 시대, 기존의 교육 방식은 생존할 수 있을까?

Einstein의 등장은 AI를 어디까지 막고 허용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카고대학교 박사과정생 DiMaggio는 온라인 과제 자체가 이미 부정행위에 취약했다며, "오히려 교육자들이 대면 수업·구술 시험·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수업을 재설계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AI가 많은 디지털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학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Anthropic의 'AI 유창성 지수', AI를 잘 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에듀테크 트렌드 03 | #Anthropic #생성AI #Claude #보고서

🔥 Anthropic, 새로운 AI 활용 데이터 발표!

Anthropic이 사람들의 AI 활용 능력을 분석한 'AI 유창성 지수(AI Fluency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AI를 단순한 명령 도구가 아니라, '사고의 파트너'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했는데요. Anthropic과 전문가들이 개발한 '4D AI Fluency Framework'의 24개 행동 중, Claude 도구에서 잘 관찰되는 11가지 행동(추가 질문하기·근거 묻기·형식 지정하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AI 활용의 숙련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반복과 정제'였어요. AI와 여러 번 대화하며 결과물을 다듬는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보다 유창성 지표가 2배 높았고, AI의 결과물에 의문을 제기할 확률은 5.6배, AI가 빠뜨린 맥락을 찾아낼 확률은 4배 높았습니다.

출처: Anthropic Education Report: The AI Fluency Index (이미지 클릭)

⚠️ '아티팩트'의 함정, 예쁘면 덜 의심한다!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AI를 사용하며 전문가가 만든 듯한 코드, 문서, 웹페이지 등 시각적으로 잘 정리된 결과물을 받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아티팩트'를 받은 사용자들은 AI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덜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맥락 확인(-5.2pp), 사실 확인(-3.7pp), 추론 의문 제기(-3.1pp) 등 평가 행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는 결과물이 깔끔하고 완성도 있어 보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논리적 오류나 허위 사실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 Anthropic이 제시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Anthropic은 AI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 AI와 대화를 계속하며 후속 질문⋅반론으로 답변 정제하기. 둘째, 세련된 결과물일수록 정확성, 누락,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셋째, "내 가정이 틀렸다면 지적해 줘"처럼 AI와의 협업 규칙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기입니다. 다만 이 연구는 2026년 초 Claude 사용자들의 데이터만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관찰된 수치들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연수 프로그램] AI중점학교·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를 위한 맞춤형 연수 제안

지난 2월, AI중점학교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올해 AI교구 도입, AI 교육 운영, AI를 활용한 실제 수업 적용 등 다양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함께 학교의 상황에 맞는 실천 중심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러닝스파크의 출발점은 학교의 AI 준비도 점검입니다. 학교 상황과 준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원 연수와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AI 교육을 실제 수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학교에서 AI교육 관련 교원 연수나 컨설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러닝스파크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안석현 매니저 (seokhyeon.ahn@learningspark.io)

🏢 [멤버십 안내] 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Enterprise Fellowship을 시작합니다

교사를 만나고, 박람회도 나가고, 체험단도 운영했는데. 그 활동들이 왜 매출로, 다음 기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러닝스파크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현장에서 반복하는 이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봅니다. 러닝스파크 기업 펠로우십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교 현장과 연결되어 실제 교육문제를 함께 탐구하고 검증하며 성장하는, 협력 기반의 실천 커뮤니티입니다.

작년 에듀테크 투게더 서울 6회 운영과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퓨처 이노베이션 존 운영을 거쳐 올해 3월 공식 오픈합니다. 러닝스파크가 직접 검증한 교사·연구자와 연 6회 오프라인으로 만나며, 수업에 적용해본 교사의 피드백이 제품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관계가 연수 강사·확산 파트너로 발전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학교 도입, 교사 확산, 실증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운영 기간 | 2026년 4월 ~ 2027년 3월

👥 대상 | 에듀테크 및 교육 관련 기업

📞 문의처 | 정한샘 매니저 (dream@learningspar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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