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발표...그 내용은?

2025.01.05 | 122호 | 구독하기 | 지난호 모아보기

🐴 2026년의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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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그 내용은?

에듀테크 트렌드 01 | #교육부 #국내교육정책 #교육자료

📋 교육부, '교육자료' 선정 기준 발표

지난 30일, 교육부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육자료를 선정할 때는 ①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기준에서 말하는 '교육자료'에는 AI 디지털교과서뿐 아니라, 그동안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해 온 에듀테크 도구도 포함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선정 기준을 적용받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발표된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자료 선정 기준 준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②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외에 교사가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를 위해 활용하되,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 선정 기준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5-12-29)

✅ 교육자료 선정 기준 한눈에 보기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자료 선정 기준은 크게 ①필수 조건과 ②선택 조건으로 구성됩니다(위 사진 참고).

먼저 필수 조건은 학교에서 사용하려는 소프트웨어가 학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여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선택 조건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그리고 해당 학교 환경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육목표 및 학생 특성과의 적합성, 학습 콘텐츠의 품질과 안정성, 접근성 및 사용성 등의 기준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수행평가에 AI 사용,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에듀테크 트렌드 02 | #국내교육정책 #교육부 #수행평가 #AI가이드라인

📑 교육부-시도교육청,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수행평가나 과제에 AI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져 왔습니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런 현장의 고민을 반영해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교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 과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또 평가 과정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 시, AI 활용의 '기본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AI는 맞춤형 피드백 등을 위해 수업과 평가에서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해 학생이 스스로 사고한 결과물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를 설계할 때는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5-12-23)

🔍 함께 체크해요! 수행평가 운영 기준

AI 활용 수행평가 운영 기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① AI 활용 범위 설정하기 → AI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정하고, AI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 범위,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설정합니다.

② AI 활용 과정을 표기하도록 지도하기 → 학생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AI 활용 관련 사전교육 실시 → 수행평가 전, 해당 평가에서의 구체적인 AI 활용 기준과 올바른 AI 활용 방법을 교육합니다.

④ 실시간 활동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 설계 →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의 산출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동일한 주제라도 학교⋅지역 특성 및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성찰을 반영하게 하고, 이를 주요 평가 요소로 삼는 등 AI가 생성한 표준적 답변을 바로 사용하기 어렵게 설계합니다.

⑤ 학생 개인정보 입력 및 취급 주의 → AI 활용 시 개인 식별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오피니언 | 교육부의 AI 전략, LLM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우선

에듀테크 트렌드 03 | #AskEdTech_오피니언 #교육용LLM #데이터인프라

🪏 에듀테크 이슈, 더 깊게 파헤치고 싶다면?

새해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께 유용할 만한 딥다이브 콘텐츠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AskEdTech의 오리지널 콘텐츠, '오피니언'인데요. 오랜 시간 데이터 지표 설계와 에듀테크 리서치 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과 현안을 분석해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러닝스파크 정훈 대표가 작성한 <교육부의 AI 전략: LLM 개발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입니다.

🤔 교육부의 K교육 AI, 정말 가장 시급한 과제일까?

현재 교육부는 국가 교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LLM, 이른바 'K교육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교육용 LLM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일까요? 필자는 국내 교육데이터가 NEIS를 통해 축적돼 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에 분산되어 데이터 통합 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LLM 학습을 위한 데이터 통합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능 LLM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 진짜 병목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연합학습'

필자는 대안으로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제시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AI 서비스의 상당수(예: 학습 부진 예측, 맞춤형 콘텐츠 추천)는 사실 고성능 LLM이 아니라 기존 머신러닝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며, 상용 LLM 수준에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LLM 개발보다는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안전하게 AI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오피니언 원문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1. 🇰🇷 국내 에듀테크 투자·협력 소식

📢 일반 소식

이솔정보통신 | 조달청과 차세대 전자칠판 ‘HCB 시리즈’ 계약 체결

아이스크림에듀 | 예천군 AI 학습지원 사업 ‘예천런’ 참여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 | 에누마코리아와 교육 혁신 및 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 진행

애드벌룬 | 이화의료원에 어린이 환자 교육용 ‘퓨처뱅크 삐뽀’ 기부

엘리스그룹 | 국산 NPU 기반 교육 특화 AI 에이전트 대규모 실증 성공

🤝 협업 소식

산타, 다인리더스 | 차세대 LXP(학습경험플랫폼) 구축 공동 개발 협력

건국대 에듀집,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 업무협약(MOU) 체결

유비온, 쿨스쿨 | AI 융합교실 구축 및 디지털 교육 혁신 MOU 체결

러닝스파크, 네패스 코코아팹 | AI·디지털교육 업무협약 체결

💰 투자⋅인수 소식

단비교육 | 시대인재·토니인베스트먼트가 인수

🏆 수상 소식

로드와이즈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런클(Learncle)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수상

STEAMuP Academy | KS 국제표준 기반 시험성적서 획득

2. 🌍 글로벌 교육·에듀테크 소식

📢 일반 소식

🇰🇷 한국 | 학부생 등록률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 감소

🇯🇵 일본 | 학부생 등록 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나 10만 명 이상 증가

🇲🇴 마카오, 홍콩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등록률 기록(2024년 기준)

🇺🇸 미국 | 텍사스 대학교 Tyler 캠퍼스(UT Tyler), 학생들의 대화를 모니터링하고 감정적 참여도를 파악하는 AI 교육 도우미 출시

🤝 협업 소식

2U, IBM | 데이터 과학,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새로운 마이크로 크리덴셜 과정 출시

Goodwill, Google | 북미 전역에서 무료 AI 필수 교육 프로그램 시작

3. 📆 에듀테크 주요 행사 소식

4. 💬 러닝스파크 기업/교사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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