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속 '감시 기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2025.07.28 | 99호 | 구독하기 | 지난호 모아보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sk!EdTech 인사이트입니다. 체감 38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프리미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답니다! 그건 바로···!

💌 오직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만을 위한! <Ask!EdTech 인사이트 스페셜 레터> 안내

Ask!EdTech 인사이트의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매달 마지막 날 오전에 <스페셜 레터>를 추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스페셜 레터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에듀테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딥다이브 콘텐츠로 담길 예정이에요.

오직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에듀테크 인사이트 레터, 그 첫 번째 주제는 '러닝스파크 CRO의 눈으로 본 ISTELive25,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다섯 가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여러분의 메일함에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

🔍 오늘의 에듀테크 인사이트 요약

1. 초·중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 에듀테크 사용에도 제약 될까···.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한 '교육자료'의 범위에는 AIDT뿐 아니라 일반 에듀테크 도구들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교과서발전위원회와 에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교육부, 학교 내 AI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 교육부에서 ①학교 내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②AI 기반 교육을 위해 연방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서한을 발송함. 해당 서한에서는 특히 'AI의 책임 있는 도입'과,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특히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성이 강조됨.

3. 교실 속 '감시 기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민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도구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 최근 이러한 도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 교육의 감시화 우려가 제기되며, 에듀테크 도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준수가 요구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 사용에도 제약 될까···

  에듀테크 트렌드 01 | #국내소식 #교육정책 #AIDT  

⏰ 국내 AIDT 소식 업데이트

국내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산업계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AIDT와 관련 최신 이슈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AIDT 이슈 타임라인'을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의 주요 업데이트와 함께,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면서요?

AIDT의 법적 지위를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위원 15명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되었는데요.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AIDT는 국가 차원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고, 채택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Q.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에듀테크 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에듀테크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교육자료'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교육자료'에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형태의 교육용 자료 및 소프트웨어가 모두 포함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AIDT뿐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까지 포함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료에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교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중소기업 또는 해외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교사들이 수업 준비와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발전위원회, 국내 에듀테크 업계 등에서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미국 교육부, 학교 내 AI 활용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에듀테크 트렌드 02 | #AI #해외교육정책 #미국   

Q. 미국 교육부, 'AI 활용 가이드라인 서한'을 발송했다고요?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국 청소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진흥 행정명령(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for American Youth)'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교육부에서는 이에 따른 조치로, ①학교 내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②AI 기반 교육을 위해 연방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서한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미국 교육부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의 핵심 영역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이번 서한에서 강조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국 교육부는 이번 서한을 통해 교육기관들이 연방 보조금을 ①AI 기반의 고품질 교육 자료, ②AI를 통해 강화된 고영향 튜터링, ③대학 및 직업 경로 탐색, 조언, 안내를 위한 AI 시스템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AI의 책임 있는 도입'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AI 활용 교육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특히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눈여겨볼 만 했습니다. 

Q. 미국 교육부 McMahon 장관이 제안한 보조금 우선순위 알아보기

McMahon 교육부 장관은 각 교육기관이 연방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영역'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증거 기반 문해력,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의 주정부로의 반환(연방 → 주)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서한에서는 AI 기반 교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교실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며, 교사 연수 및 평가를 개선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학생과 교육자의 AI·컴퓨터 과학 역량,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실 속 '감시 기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에듀테크 트렌드 03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 #에듀테크표준   

🔍 모니터링 기술의 그림자

교실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학생의 학습 상태나 정서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일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학생의 행동, 감정, 심지어 생체 정보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죠. 예를 들어, 미국 학교에서는 GoGuardian과 Gaggle 같은 모니터링 도구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GoGuardian은 학생들의 안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해 웹 검색 기록과 화면 콘텐츠를 추적하며, Gaggle은 학생의 메시지나 문서에서 자해 위험 징후를 탐지합니다.이런 도구들은 '효율적인 학습 지원'이나 '학생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운영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 학생 모니터링 기술, 어떤 우려를 낳고 있을까요?

이러한 기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학생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감시에 익숙해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 인식이나 생체 인식처럼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될 경우, 편견을 유발하거나 데이터가 오남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교육부와 일부 주 정부는 생체 인식 도입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아동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의 ‘스마트함’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은 제품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데이터 수집의 범위와 목적을 인식하며 신중한 사용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할 때, 수집되는 데이터와 목적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요?

1️⃣ 러닝스파크, 글로벌 에듀테크 증거 프레임워크 동향 보고서 발간! 

AskEdTech Insight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특별한 소식! 작년 러닝스파크에서 발간한 『기본과 혁신을 도모하는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 거버넌스 편』에 이어, 『프레임워크 편』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에듀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에듀테크의 교육적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제품 평가를 넘어 에듀테크 증거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조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러닝스파크의 에듀테크 역량 강화 플랫폼 런앳(LearnA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총 100페이지 이상의 풍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확인해보세요!

2️⃣ EdTech Together SEOUL July: <From San Antonio to Seoul>

북미 에듀테크 시장 진출 전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혹시 에듀테크 글로벌 확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ISTELive25 & ASCD 현장의 인사이트와 함께, 실제 북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의 전략과 현실, 그리고 생태계의 연결을 깊이 있게 나누는 EdTech Together SEOUL 7월 살롱에 초대합니다.

3️⃣ 국내 최초 체험형 유아교육 전시회, '북키즈콘'이 돌아왔습니다!

아이와 부모, 교육 전문가가 함께 모여 미래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특별한 전시회 북키즈콘이 9월 5일(금)~9월 7일(일), 3일 간 개최됩니다! 이 중 9월 5일(금)에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러닝스파크가 기획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데이터 보호와 UDL에 대해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연사진을 모셨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조성에 힘쓰고 있는 기관인 iKeepSafe부터 UDL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CAST, 에듀테크 제품에 UDL 인증과 Learner Variability 인증을 제공하는 Digital Promise, 자사 에듀테크 제품에 대한 UDL 적용을 실천하고 있는 에누마, 그리고 한국 교육 현장에 UDL 도입에 앞장 서고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함께합니다. 해외 연사들과의 1:1 커피챗 기회(통역 지원)도 있다고 하니, 협업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꼭 신청해 보세요!

1. 🇰🇷 국내 에듀테크 투자·협력 소식

2. 🌍 글로벌 에듀테크 투자·협력 소식

3. 📆 에듀테크 주요 행사 소식

4. 💬 러닝스파크 기업/교사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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