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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대응부터 가업승계·국제조세까지, 분야별 특화 전문 세무사가 함께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행된 블로그 글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될 세무 인사이트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 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 법인 경비처리,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 5월 9일 전후 양도세 차이 수억원 발생할 수 있는 이유
✅ 토지거래허가 없어서 계약 무효되는 케이스는
✅ 법인세율 인상으로 경비처리 중요성 확대되었다
✅ 주식 매매차익은 종합과세 대상 아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정리 (2026)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어온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2026년 2월 12일 연장 없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재적용되며,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양도차익 5억원·보유기간 15년 가정 시 5월 9일 이전 양도는 약 1억 초반, 5월 10일 이후는 약 2억 중반~후반으로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다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보유 주택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 시점과 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월 9일 이후에도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는 4~6개월 내 잔금 조건 하에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중과 유예와 재적용 차이 ✅ 세액 비교 시뮬레이션 ✅ 양도 순서 설계 전략을 실무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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