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입니다.
세무조사·불복 대응부터 가업승계·국제조세까지, 분야별 특화 전문 세무사가 함께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발행된 블로그 글 중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될 세무 인사이트를 엄선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로 추징 전액 취소, 이어서 법인세 중간예납 절세, 법인 취득세 중과 절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오해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 미리보기
✅ 4억 3천만원 추징예고, 과세전적부심사로 전액 취소
✅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면 손해일 수 있다
✅ 법인 취득세 12% 중과, 사전 검토로 3억 원 절감
✅ 1세대 1주택이어도 거주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발생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성공 사례 – 추징세액 전액 취소 과정
세무조사가 끝난 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결과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후 외주비 가공경비 의심과 특수관계인 거래를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3천만원의 추징을 예고받은 것이 이 사례의 출점입니다.
청담택스매니지먼트는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업무자료와 거래처 확인자료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거래를 외주비와 특수관계인 거래로 구분한 뒤 문제 된 사유별로 전략을 다시 설계했으며, 업무 요청 이메일·업무보고서·물류 일정표·내부 결재문서와 관련 판례·예규를 함께 정리해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이 가능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외주업체의 인력 투입 내역과 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고, 거래처 확인자료와 보완 의견서로 대응했습니다.
청구 후 약 80일 만에 외주비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3억 5천만원, 특수관계인 거래 관련 법인세 약 8천만원 등 합계 4억 3천만원 전액이 취소됐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도 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자료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를 수령했다면 기한 내 대응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외주비·특수관계인 거래별 쟁점 분석 방법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략 및 의견서 구성 ✅ 약 80일 만에 추징 전액 취소된 실제 결과를 실무자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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