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이재명 정부 금융개혁 시동...'허니문 랠리'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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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추린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던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개혁 방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부담 완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 보호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까지…이재명 정부, 금융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을 약속했다. 그는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민생파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를 의무화한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도 견지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가상자산 정책이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은행권은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한 고객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위험도를 분석해 펀드(위험자산)와 예·적금(안전자산)의 적정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사진: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IBK기업은행은 대면창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원격 화상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데스크’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 직원과 실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창구로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 신규 및 각종 제신고 등 일반 창구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누적 공급액 1조원 돌파

토스뱅크는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은 2025년 5월 23일 기준 1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여건에 달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가 ‘토스 USA 밋업’에서 사업비전과 업무 환경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 토스]

토스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인 ‘토스 USA 밋업(Toss USA Meetup)’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승건 대표는 토스의 사업 비전과 엔지니어에게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소개했다.

전자결제 기업 KG이니시스는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VISA)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KG이니시스와 비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목표로 한다.

[사진: 핀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한도조회 없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AI) 대출예측서비스’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핀다, 한도조회 필요 없는 'AI 대출예측서비스' 출시

‘AI 대출예측서비스’는 핀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금리 변동 예상 알림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핀다 AI 기술을 토대로 고도화한 서비스다. 사용자가 직접 한도조회를 하지 않고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핀다 AI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10일 웹케시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 AI Agent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웹케시는 금융권 AI 전환 사례와 AI 사업 전략 등을 소개한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방안을 공개한다.

[핀테크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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