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핫이슈] 미국 SVB 파산 여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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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추린 뉴스]

미국 스타트업·벤처 전문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SVB 파산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 예금자보호 금액인 5000만원을 상향하자는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3~4월 두달 간 예금자보호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예금자보호는 은행이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며 예금자보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인에게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5000만원 규정은 2001년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의원들은 5000만원을 1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SVB 파산 때문이다.

SVB는 1983년 설립돼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에 17개 지점을 보유한 신생 기술기업 전문 은행이다. SVB는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소문이 돌면서 예금자들이 급격히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했고 3월 파산했다.

SVB 파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 은행들이 쓰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의원들은 SVB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예금자들이 은행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뱅크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만큼 22년 만에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주에는 무슨 일이?

카카오페이가 미국 증권사 시버트(Siebert)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

지난 27일 카카오페이는 시버트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약 1700만달러(약 227억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시버트의 지분 19.9%를 확보하게 된다.

카카오페이는 주주, 미국 규제당국 승인을 거쳐 31.1%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51% 지분을 확보 후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버트는 1967년 종합증권업에 진출한 미국 소재의 금융사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6개 자회사와 함께 증권 트레이딩∙투자자문 등을 포함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DC, IRP) 가입 고객의 목표 연금자산 형성을 위해 진단, 설계, 컨설팅,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연금투자 솔루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AI 연금투자 솔루션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설정한 연금자산 목표에 맞춰 은퇴시점까지 개인의 투자계획(Glide Path)을 설계해주는 목표기반투자(GBI) 기반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26일 용산구청과 ‘용산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산 땡겨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1년 12월 광진구청, 2023년 1월 구로구청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플랫폼의 우수성과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 할인혜택 등 차별적인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아 ‘용산형 공공배달앱’에도 선정됐다.

금융보안원은 중소 핀테크기업의 보안점검을 지원하는 2023년 핀테크 보안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매년 핀테크 기업의 보안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 기업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오픈뱅킹 이용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을 예정·완료한 중소 핀테크 기업이다.

헥토파이낸셜(구 세틀뱅크)이 긱워커(특수 고용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종소세 체크’를 5월 1일 오픈했다.

010페이(PAY) 종소세 체크 서비스는 아르바이트생,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작가, 캐디, 크리에이터, 각종 프리랜서 등 다양한 긱워커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조회, 신고 지원 서비스다.

토스뱅크가 금융사기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안심보상제’ 도입으로 지난 1년6개월 간 1620여건의 피해를 도왔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부정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기술 고도화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5월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에 참석한다. 여전히 전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이 어떤 대책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

[핀테크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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