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핫이슈] 경제적 가치 없다? 가상자산 민사법 반영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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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간추린 뉴스]

가상자산 민사법 반영 물 건너 가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와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사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민사법 개정을 위해 진행한 연구에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정확한 장부 뿐'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민사법상 가상자산 관련 입법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민사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 등 민사에 관한 법규들을 뜻한다. 민사법은 재산권, 물권 등을 다루는 법률이다.

법무부는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가상자산의 법적인 지위를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자체의 민사법적 지위 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기초 자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오로지 ‘정확한 장부’라는 점에 있을 뿐이며 탈중앙화는 오히려 가상자산을 둘러싼 분쟁해결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이 ‘정확한 장부에 대한 신뢰’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개개의 개인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가상자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재산성 내지 물권 유사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국민들에게는 마치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종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서 민사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테라' 권도형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분산화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환으로 대검찰청은 '가상자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검찰 통합수사체계 구축 방안 검토 연구'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VXA는 국내 10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가 결성한 협의체다. VXA는 앞서 지난 1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5개 은행에 기존 원화 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한빗코-광주은행 실명계좌 계약 체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따라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정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보·공시 플랫폼 쟁글이 공시 서비스를 지난 5월 중단한 이후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들이 잇따라 관련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다. 앞서 쟁글은 가상자산 상장 비리 논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명확한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이사회를 소집해 이중훈 COO(부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 겸 현 고팍스 이사회 의장은 대표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레온 풍 대표는 말레이시아인이라 대표 변경을 위해선 여러 서류 결제 및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변경할지 현 시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IMF, 암호화폐 금지 정책 장기 효과 의문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상자산 금지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각 국가들이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입장이 나왔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디지털 유로화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 다국적 은행 BNP 파리바가 주최한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지털 유로화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닌 화폐로 보고 있다고 발언해 시선을 끌었다고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통화청, CBDC 백서 발표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술적 개요를 설명하는 '목적 기반'(purpose-bound)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백서를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서 작성에는 싱가포르 통화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은행,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아마존, DBS 은행, JP 모건 등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 핀테크 업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겸 해커톤 행사인 '이드콘 코리아 2023'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플라츠2에서 열린다.

이드콘은 국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 기반 현지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만든 행사다. 다양한 이더리움 기여자 및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행사를 이끄는 운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블록체인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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