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핫이슈] 美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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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간추린 뉴스]

[사진: 셔터스톡]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무게중심이 '입법'에서 '규정'으로 확실히 옮겨갔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멈춰 선 뒤 미국 금융당국은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토큰을 전액 준비자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공개했고, SEC와 CFTC는 각자 규칙 제정 작업을 이어갔다. 시장은 금리라는 더 큰 변수와 싸웠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비트코인은 8만5000달러 선 안착에 실패하고 8만3000~8만4000달러대에서 숨을 골랐다. 그 사이 XRP를 둘러싼 '1000달러 논쟁'은 이번 주에도 독자들의 눈길을 가장 오래 붙잡았다.

"스테이블코인 100% 국채로 채워라"…美 연준, 전액 준비자산 규제안 공개

이번 주 가장 무게감 있는 정책 뉴스는 연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다. 미국 연준은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후속 조치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한 토큰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하는 체계를 공개했다. 허용 준비자산에는 단기 미국 국채와 고품질·유동성 자산이 포함된다. 여기에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거쳐야 할 별도 신청 절차도 담겼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행만 하면 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시대가 끝나고, 사실상 '은행에 준하는 준비자산 관리'가 요구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같은 흐름에서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의도도 읽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손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무부,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목표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미국 국채 수요 확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확대다. 아울러 SEC와 CFTC가 각자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입법 공백을 메우는 흐름이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새 수요처로는 AI 에이전트 결제가 주목받았다. 블랙록은 9월 보고서에서 AI 에이전트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구매할 때 가격 안정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 Reve AI]

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까지 40만달러 가능"

지난주 8개월 만에 8만5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번 주 채권시장의 압박을 받았다. 다만, 단기 변동성과는 별개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공격적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반감기 주기 등 복수의 변수를 근거로 든다. 같은 주 '비트코인 50만달러 전망'이 다시 회자되면서 현실성 논쟁도 재점화됐다. 한편 비트코인이 숨을 고르는 사이 라이트코인(LTC)·체인링크(LINK)·니어(NEAR) 등 일부 알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순환매 조짐도 나타났다.

10월을 앞두고 알트코인 기술적 분석 기사도 이어졌다. 한 분석가는 카르다노가 2020년 급등 직전의 축적 패턴을 재현하고 있다며 1050% 상승 여지를 제시했다. 시바이누는 2년간 이어진 하락 패턴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5년 만에 가장 좋은 3분기 성적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과거 10월 평균 수익률이 167%에 달했다는 통계가 다시 회자된다. 그러나 과거 패턴의 반복은 보장되지 않는다. 금리가 19년래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될지가 더 중요한 변수다. 이런 전망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 시장에서는 XRP가 중심에 섰다. 집계 시점 기준 업비트의 XRP 현물 거래대금은 2억2422만달러로 코인베이스(1억7338만달러)를 29.3% 앞섰다. 바이낸스가 3억613만달러로 세 거래소 중 가장 많았다. 이를 두고 '서울이 XRP를 좌우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사진: 픽사베이]

이형일 "디지털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스테이킹 기준도 고시 준비

디지털자산 과세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세부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측의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를 정부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은 "세수 효과가 얼마인지, 과세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청년층 대다수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행을 둘러싼 공방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 쪽에서는 조각투자 시장 인프라가 한 걸음 나아갔다. 9월 29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준비법인 넥스체인지가 출범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해 21개 기관이 참여했고,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초대 대표를 맡았다.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은 2027년 2월 시작된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은 지난 8월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크립토 핫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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