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남소장 부동산뉴스레터 제24호
안녕하세요, 돌남소장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202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핵심 내용과, 부동산 컨설팅·중개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예비 임차인 포함)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핵심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임차인이 입주한 뒤에야, 그것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동의 없이도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정보조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1.예비 임차인 단계
ㆍ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HUG에 정보조회 신청이 가능해요.
ㆍ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ㆍ신청 후 최대 7일 이내에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요.
2.계약 당일
ㆍ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즉시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3.조회 제한 및 통지
ㆍ남용 방지를 위해 한 달 최대 3회까지만 조회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도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Q.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는?
ㆍ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ㆍ다주택자 여부
ㆍ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지 대상 여부
ㆍ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들은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신뢰도와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Q. 이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나요?
ㆍ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신호(다주택, 사고 이력 등)를 확인해 고위험 매물을 피할 수 있어요.
ㆍ임대인은 공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가입률을 높일 유인이 생기고, 시장 전체가 ‘안전성이 검증된 임대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ㆍ고위험 임대인 매물의 체결률이 낮아지고, 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줄어들어 보증료 인하 등 시장 안정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번 제도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실질적 변화는?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에 핵심적인 변화를 정리해드릴게요.
1.전세사기 예방과 시장 신뢰도 상승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핵심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이로써 임차인은 계약 전부터 고위험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 강화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부 정보만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 범위도 확대됐어요.
이런 변화는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3.임대인 행태 변화와 시장 구조 재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가입률을 높일 유인이 생겼고, 위험도가 높은 임대인은 매물 청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어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성이 검증된 임대인’ 중심으로 임대시장 구조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4.HUG(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 감소와 비용 선순환
고위험 임대인 매물의 체결률이 낮아지면, HUG의 대위변제 부담도 줄어들고 보증료 인하 여력도 생깁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는 임대보증 가입률을 더 높이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어요.
5.중개·컨설팅업의 서비스 혁신 기회
컨설팅·중개업에서는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를 표준 서비스로 내세워, 고객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매물 리스트 구축, 위험 신호 매물 사전 필터링, 임대인·임차인 맞춤형 컨설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질 거예요.
요약하면,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사후 구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입니다.
임차인 보호, 시장 신뢰 회복, 임대인 행태 변화, 중개 서비스 혁신까지 다양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중개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1. ‘안심전세 컨설팅’ 서비스의 표준화
ㆍ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안내, 조회 대행, 결과 해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안심전세 컨설팅’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어요.
ㆍ다주택자, 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등 위험 신호가 뜨면, 대체 매물 추천이나 보증금 분산 등 구체적 리스크 회피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현장에서의 실시간 위험 진단
ㆍ계약 직전, 앱을 활용해 즉석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현장 진단’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ㆍ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데이터 기반 매물 관리와 마케팅
ㆍ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매물 리스트’를 구축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매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ㆍ위험도가 높은 매물은 사전에 필터링해, 고객 불만과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ㆍ임대인에게는 보증 가입, 사고 이력 관리, 신뢰도 향상 전략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계약 절차와 위험 회피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ㆍ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와 연계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 있습니다.
5. 시장 신뢰도 제고와 신규 고객 유입
ㆍ ‘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를 표준 서비스로 내세워,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ㆍ블로그, 뉴스레터, SNS 등에서 ‘임대인 정보조회 활용법’, ‘전세사기 예방 실전 사례’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는?
ㆍ정보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니, 실질적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활용해야 해요.
ㆍ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되니,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ㆍ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있다면 추가 보증금 분산, 보증보험 가입, 매물 교체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이제는 부동산 컨설팅·중개업의 필수 경쟁력이 됩니다.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956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실용적인 전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부동산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돌남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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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부동산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택 청약이나 계약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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