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사진과 같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알리는 공익 광고가 버스에 부착된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부터 해당 법의 시행 배경과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
1. '가상자산'이 뭐예요?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배경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 1. '가상자산'이 뭐예요?
먼저, 자산(資産)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1.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2. 소득을 축적한 것
3.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
4.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은 무엇일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조항에 따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왜 시행된 걸까요?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약칭 '특금법') 개정안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법안이라기보단 가상자산사업자에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범위도 규율하는 등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거래소 내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거나 해킹 및 전산장애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시세조종이 만연한 '무법지대'로 불린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및 유동성공급 등 마켓메이킹(MM)까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금지령까지 포함되었습니다.
💭 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①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②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의무 부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독규정에서 그 비율을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 최소 5억원
②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규정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4.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어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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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시장질서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사기,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했으나 통상 적용되는 사기 혐의는 재판에서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워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 해석이 명확치 않아 처벌이 인정된 판례를 찾기 어려웠는데요. 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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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뿐만 아니라 코인 정보에 대한 제공 미비나 진입 규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례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방지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제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2.0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19일)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디센터: [디센터 스몰톡]코인원, DAXA 탈퇴할까···5대 원화 거래소 '신경전'
헤럴드경제: 가상자산법 시행 D-1...촘촘한 ‘이용자 보호’ 필요
뉴스1: 오늘부터 '가상자산법' 시행…거래소에 맡긴 고객 예치금 이자받는다
경향신문: EU 가상자산 법안 봤더니···테라·루나 등은 퇴출 가능성 높아진다
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표준국어대사전: 자산(資産)
작성인 : 김예현
편집자 :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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