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로 전할 소식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8 명, 저출산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더 이상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합니   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합계출산율 정의 및 한국의 합계출산율

2. 저출산 원인-결과

3. 한국과 유럽의 저출산 정책 비교  

4. 한국 정책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합계출산율 정의 및 한국의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출생아 수)를 뜻하며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률: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남녀 포함)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 보통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를 나타낸 것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무려 52년간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226 명/2011년 1.244 명/2012년 1.297 명/ ~ /2018년 0.997 명/2019년 0.918 명/2020년 0.84 명/2021년 0.81 명/ 2022년 0.78 명으로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출산율은 0.75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인접한 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2005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2021년까지 최하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중국과 0.34 명, 일본과 0.49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1975년과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무려 3.47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저출산 원인-결과

원인1. 여성의 경력단절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82%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 취업상태인 여성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고 결혼과 임신 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인2. 양육비

 한국은 경쟁이 극심한 사회이고 이는 높은 교육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자녀가 유치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드는 1인당 양육비가 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7년 통계이니 물가가 오른 현재는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에게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원인3. 근무시간

 한국은 2021년 OECD 회원국 중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통계청 기준)이 1,915시간으로 1위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긴 근무 시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면 아이들의 케어가 가능하겠지만, 중계업체에 따르면 평일 5일간 육아를 책임지는 입주 도우미의 월 시세는 350~400만 원 대로 높은 비용대로 형성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높은 베이비시터 비용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원인4. 만혼＆비혼 

 만 33세 1988년생 10명 중 4명만 결혼한 상태이며 이는 1983년 생의 절반인 수치입니다. 또한, 1988년생은 결혼을 하더라고 83년 생보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에 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성과 여성 모두 길어짐으로 결혼 연령이 30대까지 높아지면서 만혼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사회 분위기가 혼자라도 괜찮다는 비혼까지 더해지면서 결혼에 대해 좋지만은 않은 인식들이 자리했습니다. 

원인5. 물가상승

 과거 대비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율 대비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0.8%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 상태입니다. 즉, 명목소득 증가 대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장만하려 해도 아파트 값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밖의 사교육비, 식비, 병원비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부모님이 되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은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결과

 저출산 문제로 인구 절벽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지방도 아닌 수도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서 폐교 수순을 밟고 있으며 2024년 2월 마지막 졸업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사립 여자중학교는 오는 2027년 폐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 학교 범위에 따르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적어도 25명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중학교는 4학급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수가 25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양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원양성도 예년처럼 같은 수준의 계획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교대 경쟁력도 많이 약해져 교사의 위상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직업 자체가 사라질 전망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은 떨어집니다.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어 국가의 재정 적자(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상태)가 발생하고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의 저출산 정책 비교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 명목으로 225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예산 항목에는 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1조 1,490억 2. 고교 무상교육-> 1조 3,882억 3. 한국형 실업부조-> 2,771억 4.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9조 3,992억 5.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금-8조 5,826억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아동 수당-난임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2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이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됐으며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춰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감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도 기존 만 8세까지에서 만 12세까지로 상향 조정되고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금리 혜택을 받았으나, 7천 5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등 출산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가 도입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 급여-자녀 장려금-난임 시술비 지원 등의 예산 투입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저출산 정책

*북유럽 육아 정책

🇸🇪스웨덴

- 육아휴직 480일 남녀 모두 사용 가능(소득의 80% 지원)

- 가사노동과 육아의 남녀 균등 분배 지원

🇮🇸아이슬란드

- 출산휴가, 부성휴가, 부모휴가를 합해 총 9개월(부성휴가 기간 3개월)

- 3개월씩은 양성이 모두 사용해야 함

🇫🇮핀란드

- 부모가 오전 오후로 나우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부모휴가제 도입

- 부성휴가기간 4주

🇸🇯노르웨이 

- 휴가기간 47주 100% 임금 지급 또는 휴가 기간 57주 80% 임금 지급

- 부성휴가기간 12주

 나라마다 세부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시간, 돈 그리고 인프라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맥락이 같습니다.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시간을 보장해 준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남성도 의무적으로 휴직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일, 여성은 육아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남성은 일을 줄이고 대신 육아를 더 하고 반대로 여성은 육아를 줄이는 대신 일을 더 하는 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일과 육아를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유럽 저출산 정책의 기본 콘셉입니다. 

🇩🇪독일

- 다자녀 가족에게 월 최대 195유로 지원

- 각종 보육수당 확대

🇬🇧영국

- 아동 전액 무료 건강보험 등 유아비 절감 대책 

-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바우처 제도

🇲🇫프랑스

- 맞벌이 부부 365일 출퇴근 시간 학교 돌봄 서비스 제공

- 임신, 출산, 난임 의료비등 전액지원

 인프라 보장 측면입니다. 부모님들은 일이 저녁에 끝나지만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는 보통 점심에 끝납니다. 부모가 없는 동안 누가 애를 돌봐줄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국가가 돌봐준다고 합니다. 유럽은 방과 후 보육이나 학습, 종일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개인이 육아를 전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돈 측면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 수당, 양육 수당 지원, 대출 지원, 세제 혜택,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굉장히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복지 국가(프랑스, 영국, 독일 등)일수록 이 금액이 커지고, 심지어 수당으로만 미혼모가 애를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역사적인 특수성(시민 혁명)이 있어 민주주의, 노동자의 권리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 한국 정책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한국 정책 문제점 

* 이름만 저출산 대응 예산?

 위에서 살펴 봤듯이,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항목을 보면 언뜻 봐도 저출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또한, 직접적인 지원 항목이 아니며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동 수당처럼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 즉, 직접 지원 비용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출산-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선진국의 경우 3% 수준이며 보통 국가는 2%대에 머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1.2%로 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결 방안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현시점에서 청년들의 인식은 돈과 출산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얽혀있다 보니까 단순히 돈을 더 줄게, 낳아볼래? 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1.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2.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는 공립 어린이집 수 늘리기

 일하는 유부녀(직장인)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는 애 엄마고, 집에서는 회사원이다." 어느 위치에서도 만점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공립 어린이집 수를 늘림과 동시에 이 기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녀 보육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1인 가구 지원 정책 개편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좁은 평수 위주로 지원해줍니다. 청년 1인 가구는 평생 1인 가구로 살아갈 수도 있고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의 확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이들이 직장 근처에 작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할 시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고민할 때 현재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미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4. 다양성

 인구학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한 사회에 고루 분포할수록, 인종이 다양할수록, 살아가는 조합이 다양할수록 사회의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궤적이 어우러진 사회로 나아가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여깁니다.

 특히, 가구 다양성을 보장받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출산하려면 여자와 남자가 결합한 형태의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특정 나이가 되어야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입양 가족에 대한 괴리감, 서울 혹은 대도시의 자녀 교육-환경 인프라 집중,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이 직장에서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는 등 다양성 추구와 거리가 멀어져 보이는 한국 사회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줄 획기적인 정책 하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용, 주거, 교육 등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작성인 : 이정목

편집자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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