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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아실까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용해 보았을 지역화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지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 지원 이야기가 최근 막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오늘의 목차💌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2. 지역사랑상품권 의의
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
4. 지역사랑상품권 부활?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유통되는 지역화폐입니다. 법정화폐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유통과정에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며, 발행주체 또한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담당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모바일(QR코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류형으로 4가지나 존재하여 개인 기호에 맞게 선택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시로 지류형의 경우 10만원권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발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의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적극 추진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역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10%의 금전적 이익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촉진된 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주민 내의 자립적 활동을 추구하여 자생적 경제공동체를 지원 및 강화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수준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
2022년 8월 3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여 전염병 사태가 완화된 지금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증가와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분석이 없다는 이유도 한 몫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 정책의 효과 범위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해당 지자체 고유 업무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참고하면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한정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며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의 순경제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결과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의 역할은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반박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가에서 10% 이내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할인혜택으로 일원화된 발행주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배제 논란이 지나고 2022년 12월 22일,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은 작년대비 6052억원에서 약 42% 감소한 액수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혜택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 10%는 국비 4%와 지방비 6%의 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감소된 예산은 각 지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화폐의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고성군은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5%로 변경하는 등 적게 책정된 예산은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및 혜택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남사랑상품권처럼 발행을 중단한 지역화폐도 생기며 지역 시민의 아쉬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뒤로 책정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부활한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자체 고유 업무가 아닌 중앙정부도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 대표 민생정책이 되어버린 지역사랑상품권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이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희진,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 노컷뉴스, 2022년 8월 30일.
이지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왜 삭감한다는 걸까요?", 한겨례, 2022년 11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김관태, "예산군, 2023년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아시아투데이, 2022년 12월 28일.
이대형, "할인율 낮춘 지역사랑상품권", 경남매일, 2022년 12월 29일.
박규호, "인천평복,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국회 증액 통과 환영"", 인천투데이, 2022년 12월 28일.
작성인 : 김찬오
편집자 :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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