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정당한 대가일까 권력의 남용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플랫폼 수수료, 정당한 대가일까 권력의 남용일까?’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달의 민족, 쿠팡, 무신사 등 다양한 거래 플랫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배송부터 반송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시간을 절약함에 따라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수수료 이중가격제를 반대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플랫폼 수수료가 무엇이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숨겨진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

I. 플랫폼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1) 플랫폼 수수료란?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

3) 플랫폼 비즈니스

II. 플랫폼 수수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1) 플랫폼 수수료는 권력의 남용이다

2) 플랫폼 수수료는 정당한 대가이다

III. 자유와 규제

1) 규제가 필요한가?

2) 생각과 결론

I. 플랫폼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1) 플랫폼 수수료란?

그렇다면 플랫폼 수수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

플랫폼 수수료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와 기능을 제공하는 대가로 플랫폼이 가져가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중간에서 떼어가는 돈'이라는 느낌보다는 결제 시스템 제공, 사용자 유입 확보, 리뷰 시스템 구축과 같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 전체에 대한 사용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 수수료, 광고 수수료, 정기 구독 수수료 등이 모두 플랫폼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포장주문을 하면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인 포장수수료,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인 입점 수수료와 같은 것들도 모두 플랫폼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한편, 데이터 수익이나 제휴 수익 같은 경우는 중개한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며 별도의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

거래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 중개 수수료

흔히 말하는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A'라는 플랫폼에서 'B'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면, 'A' 플랫폼은 해당 음식 가격의 일정 %을 가져갑니다. 

✔ 정기 구독 수익

1달,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OTT 서비스에 한달 구독권을 끊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광고 수익

판매자의 상품을 광고해주는 대신에 제공받는 수익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상단에 나오는 광고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플랫폼이 돈을 받고 누군가의 상품을 광고해주는 것입니다.

📊 데이터 수익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연구소 혹은 기업에 통계 자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 번들 및 제휴 수익

자사 플랫폼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와 결합해 파는 방식입니다. "A를 구독하면 B의 한달 구독권도 같이 드려요"라는 문구들은 번들 및 제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만 위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익 창출 방식에 해당합니다.

3) 플랫폼 비즈니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서 살펴본 플랫폼 수수료의 개념과 다양한 수익모델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을 통해 거래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II. 플랫폼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플랫폼 수수료는 권력의 남용이다

플랫폼 수수료는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몇명의 사람들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상한가를 설정하거나 규제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승자독식

초기에는, 많은 플랫폼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이용자들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중개 플랫폼의 경우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보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시장 내 경쟁이 줄어들고, 특정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 인프라처럼 기능하여 승자독식 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국 판매자는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 매출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수수료 조건에 대한 선택권이 약화됩니다.

배달 플랫폼 거래 구성 요소(출처: 뉴스투데이)

💵 갑의 위치에 서게되는 플랫폼

판매자의 선택권이 약화되면 플랫폼은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플랫폼은 중개수수료 뿐 아니라 광고 노출비용, 데이터 이용 비용, 추가 서비스 이용료 등을 결합시켜 요금을 내게 함으로써 판매자들의 실질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체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플랫폼 내에서는 노출, 홍보가 곧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 비용들을 필수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플랫폼이 검색 노출 순위, 추천 알고리즘 등을 장악하면서 중개 비용이라기보다 시장 접근권에 대한 비용성격을 띄기 시작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시장 진입과 성과를 좌우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전가구조 형성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를 견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전략들을 세웁니다. 배달 수수료 면제, 상품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판매자에게 수수료라는 형태로 부담하게 합니다. 판매자는 수수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게 되고 이는 악순환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는 손해를 보고 플랫폼만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제한하는 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전가구조 사례는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중가격제' 사례입니다.

프렌차이즈 대표 메뉴 매장 VS 배달 가격 차이 조사(출처 : 조선비즈)

이중가격제란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배달 앱 내 주문 가격이 매점 내 키오스크 가격보다 500원 ~ 1500원 비싸게 책정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지만 사실상 매장가격보다 더 비싸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입장이었으며 이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전가구조의 피해 사례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전가했고 판매자들은 불가피하게 배달 앱 내 주문 가격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되겠죠?

플랫폼 수수료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부 판매자와 소비자는 플랫폼 수수료에 반대하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플랫폼 수수료는 정당한 대가이다

플랫폼 수수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가 사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합리적 비용

플랫폼은 단순히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보안, 결제 시스템, 고객센터 등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고정비와 운영비는 거래가 발생해야만 회수되므로, 수수료는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비용 회수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 대규모 네트워크 형성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힘든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단순 이용료가 아니라 '고객 접근권'과 '거래 기회'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 마케팅 및 고객 유입 비용 감소

플랫폼은 광고와 마케팅을 수행합니다. 개인이 수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검색 노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판매자 대신에 고객을 유입시킵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일종의 성과 기반 마케팅 비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입니다.

🎊 성과 기반 과금

대부분의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는 판매자가 실제 매출을 올린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수수료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과금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각자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III. 자유와 규제

1) 규제가 필요한가?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관계가 충돌하며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플랫폼 수수료의 가격을 억제하면 상품 가격의 인상을 막을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질 것이다!

자사 상품에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사라져 동일 조건에서의 경쟁이 가능해진다!

플랫폼이 사적 규제자처럼 행동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수수료를 규제하면 기술,보안에 대한 투자가 떨어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자연스레 낮아질 것이다!

수수료를 억제하면 플랫폼은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관련 규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유럽연합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제정했습니다.

플랫폼 이용 기업과 최종 소비자 간 ‘관문’의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것입니다.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결제 방식 강제 금지, 동의 없는 데이터 결합/활용 금지 등 다양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2021년 9월 대한민국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5~30%를 플랫폼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플랫폼들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법을 우회적으로 피해나가면서 규제의 한계에 부딫혔습니다.

 🇺🇸 미국 반독점 고소

미국은 연방 차원의 명확한 수수료 규제법은 아직 없으나,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고소를 하는 등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일본 스마트폰 신법

일본은 2025년 12월 미국의 구글과 애플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는 신법을 제정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외부 결제 및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해 수수료 구조 경쟁을 유도했습니다. 한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규제는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각국의 다양한 규제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방향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생각과 결론

수수료 논쟁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수수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구조가 얼마나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 개인의 역할

수수료 구조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비용과 서비스의 가치가 적절한지 판단

여러 플랫폼을 비교/선택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소비자 행동 추구

과도한 수수료나 불공정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의견 표출

🏛 정부 역할

독점/불공정 행위를 감시

가격 자체의 과도한 통제보다는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완전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플랫폼/소비자/판매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이러한 갈등의 폭을 좁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글이 플랫폼 수수료는 무엇이며 플랫폼/소비자/판매자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지, 어떤 규제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레터에서도 🐧 펜을 든 펭귄이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참고자료

[1] 뉴스투데이, 『유통시장 혁신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실효성 담보할 설계가 과제』, 2026.02.26

[2] 조선비즈, 『수수료 인상·무료 배달이 쏘아올린 이중 가격제 논란』,  2024.09.20

[3] 산업통상자원부 월간 통상 , 『EU 디지털 시장법(DMA):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문단속』

[4] 마켓인 뉴스, 『독과점 그만"…日, 구글·애플 겨냥 ‘스마트폰 신법’ 18일 시행』,  2025.12.25

[5] 어린이동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제한 찬반... “과도한 개입” vs “공정한 규제”』,  2025.06.19

[6] 전자신문, 『‘배달 수수료 상한제’ 규제만이 최선인가』,  2025.11.06

[7] 포트원, 『구글,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2024.06.26

[8] 뉴스원, 『배달비 떠넘기기 현실화... 이중가격제 편승하는 자영업자들』, 2025.01.20

작성인 : 남성원, 이수진, 지서연

편집자 : 오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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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ec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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