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과 내수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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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내수 진작의 관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황금연휴 시즌이 왔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은 더 긴 연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가 촉진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과 경기 부양을 노리는 정부의 요구가 맞물리며 생긴 이 제도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오늘 FENguin과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임시공휴일 지정, 왜 하는 걸까?

2.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3.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업계의 반응은?

4. 임시공휴일 지정의 한계점

5.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려면?

6. 마무리하며

💭 1. 임시공휴일 지정, 왜 하는 걸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 외에 추가로 지정되는 비정기적인 휴일로, 일반적으로 국경일이나 연휴 사이의 짧은 평일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 목적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의 휴식권 보장, 내수 경제 활성화, 일·생활 균형 제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공휴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 쇼핑, 외식 등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숙박업, 요식업, 유통업 등 내수 관련 업종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시점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국민들의 만족도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

💭 2.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수 경기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총 6일간의 연휴가 형성되었고,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생산 유발액 약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약 1조 6천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2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날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평일이었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연휴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장 6일간의 연휴가 형성되었고, 국민들은 장기간의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광 및 소비 활동이 증가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8월,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고, 선거일이 일반공휴일로 바뀌기 전인 2006년 5월에는 지방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운영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국제 뉴스

💭 3.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업계의 반응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였지만, 이는 득보다는 실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행 분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여행 소비자 지표의 하락세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도 경험률, 여행비 지출이 모두 줄었고, 앞으로의 계획과 지출 의향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쳐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6일간의 연휴라는 호재가 이런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해외여행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무조건적 해외여행 선호가 국내 여행 산업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여행 업계 관계자는 "통상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휴일이 이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며 "이번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하루만 연차를 쓰면 최장 9일간 휴일이 만들어져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임시공휴일이 또 지정되어 장사를 망치겠다"며 허탈해했는데요. 그는 “임시 공휴일마다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나간다”며 “공단·상업 지구나 국내 여행지 상권은 여느 휴일보다 매출이 떨어진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산시의 한 제조 업체 대표는 “업무일이 줄어 1월 납기를 못 맞출까 걱정인데, 그날 출근하는 직원에겐 휴일 보상 수당도 150% 줘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떠맡아야 하는 손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 4. 임시공휴일 지정의 한계점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시공휴일로 인해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 국내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만으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거나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는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해외여행 관련 산업만 성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은 계속되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더할 수 있습니다.

💭 5.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려면?

임시공휴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하여 공휴일에 맞춰 지역 축제, 박람회, 전통시장 행사 등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와 연계해 연휴가 길어지도록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