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소개
정부는 내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기금형 퇴직연금 등장 배경
| 가입자가 알아서 "계약형" |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은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적립하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는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DB형의 경우 사용자(회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입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금융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가입자일수록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자금을 방치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5년간(20년~24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86%에 그쳤습니다.
| 전문가가 알아서 "기금형" |
기금형은 기업별·개인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가입자를 대신해 외부 전문 인력이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계약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범위 안에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지만,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더욱 넓은 자산군을 대상으로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②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노후 대비
| 원리금 위주에서 적극 투자로! |
기금형 도입의 핵심 목적은 개인 또는 기업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수탁법인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체계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25년 기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16.80%로 원리금보장형(3.09%)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수익률 상위 10% 가입자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평균 수익률 19.5%를 기록했지만, 하위 10% 가입자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로 높아 수익률이 0.5%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률 격차가 장기간 누적될 경우 퇴직 시점의 노후 자산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자본시장 살려보자 |
전체 적립금의 75.4%에 해당하는 378조 원이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된 현 상황은 국가 자본 배분의 관점에서도 효율성이 낮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전체 자본시장의 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시적 기대가 기금형 도입 논의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금공의 View
✓ 서두르고 싶은 정부 : 안정적인 국내 기관 투자자 양성
현재 증시 변동성의 한 원인으로 6월 반기말, 국민연금의 대규모 리밸런싱 수요가 거론됩니다. 국내 기관 및 연기금의 중소형주 매도와 신용 반대매매가 결합되며 수급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기금의 매도 물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분산 집행되겠지만, 이를 소화하고 시장 밸류에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관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5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확정급여(DB)형이 228.9조 원(45.7%), 확정기여(DC)형이 141.6조 원(28.2%),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30.9조 원(26.1%)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이 중 일부가 기금형으로 전환했을 때의 증시 유입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급 안정 이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기에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상승 부담도 크지 않을 겁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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