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 기술 보안에 빨간등..중국행 기술 유출 사건 증가

안녕하세요 하루판다입니다🐼

이번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계시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최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작년 2023년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출 유출 사건은 최근 10년 치의 최대치로 2월부터 10월까지 2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1건의 사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는 무려 14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에 기술 유출 사례와 기타 선진국들의 기술 보안법, 국내 첨단 기술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중국行 국내 주요 기술 유출 사건

1.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중국 복제 사건

전 삼성전자 상무, 전 하이닉스 부사장은 지냈던 최 씨는 2018년 대만기업 '포스콘'으로부터 8조 원을 투자 받고 삼성전자 공장 설계도를 기반으로 중국 시안에 '반도체 복제 공장'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대만 기업의 투자가 무산되자, 최 씨는 2020년 중국 쓰촨성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 원을 투자 받아 합작회사인 CHJS(청두가오전 하이테크놀로지)를 만들어 일명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이후 2년간 청두 공장에서 20나노급 D램 반도체 라인이 가동되는 것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활용된 구체적 정황이 파악되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결과 최 씨는 반도체 공장 설계도는 물론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전 공정 단계별 적합한 기온, 압력 등 세세한 생산 공정 노하우를 넘겼으며, 불법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200여 명 이상의 공정 단계별 기술자를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불법 헤드헌팅 업체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대표와 반도체 관련 교수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로 일명 '포인트 헤드헌팅'을 통해 엔지니어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적용 기술이 필요하면 그 분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까지 적합자를 모색하여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연봉 2배 이상이고 체류비, 자녀 교육비 등을 약속하며 중국 공장으로 이들을 섭외하였습니다. 현행 산업 기술 법에 헤드업팅 업체의 인력 유출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2.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 기술 유출 사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전자 공학부 교수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에서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어 연구를 하던 도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라이다(LIDAR)'관련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 소재의 대학원에 유출하였습니다. 특히 자율 주행 자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관련 기술도 함께 유출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천인계획 연구를 통해 금전적 이익(약 15억 3000여만 원으로 추정)을 얻고도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음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차전지 배터리 기술유출 사건

최근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 장성기차(长城汽车,GWM)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인 SVOLT 코리아를 설립해 삼성 SDI와 SK온(당시 SK 이노베이션)의 국내 배터리 기술을 훔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기술 빼돌리기 방식이 해외 본사에서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국가 핵심 기술을 빼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에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국내 주요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하였습니다. 에스볼트 코리아는 설립 전후 배터리 업계 주관 협회에 참석해 A씨 등 배터리 핵심 기술을 다루는 연구원들을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하였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A씨는 삼성 SDI에서 배터리 셀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한 인물로 2009년 임원으로 승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재직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기차도면, 배터리셀 도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다가, 에스볼트 코리아 이직 이후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기술 보호 인식 및 수준 현황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산업계와 학계 등 산업 보안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첨단 기술의 R&D 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만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미흡한 수준(전문가의 85%가 낮다고 평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출 보호 및 유출 방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된 요인으로는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 부족(18.2%), 기출 유출 시 처벌 수준 미흡(15.9%), 유출 피해 기업, 기관의 소극적 대처(15.9%), 첨단 기술 기업, 인력 인센티브 부족(15.9%)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보안 전문 인력과 기업의 부족, 기술보호 관리 시스템 미비, 기술 보호 관련 교육 부족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2022년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3위를 기록했지만, 지식 재산권 보호 정도는 37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과학 인프라 경쟁력은 높지만 그 보호 수준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한국의 첨단 기술 보호 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첨단 기술을 선도했던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사례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선도한 선진국의 대처 사례

미국은 1996년, 외국 기업 및 정부 기관 등이 관여된 상황에서 기출을 유출할 경우 산업 스파이죄를 적용하는 경제 스파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산업 기술과 경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처벌 조항도 강력한 수준입니다. 개인 범죄의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기업이 범행을 주도했을 경우에는 최고 벌금액이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직격된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종합무역법 5201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방첩활동강화법'을 제정해 첨단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가방첩관실을 중심으로 CIAㆍFBI,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집중식 활동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일본은 2003년에 기술 유출 방지 지침과 지적재산 취득관리 지침을 만들어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힘썼습니다. 내각정보 조사실을 주축으로 하여 기업 및 경제 단체가 협력해 산업 기밀 보호 활동을 해왔으며, 2005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퇴직자 등을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조항과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독일은 대외경제법을 제정하여 방산업체의 핵심 기술 유출을 제한해왔습니다. 2016년에만 68개의 독일 기업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준에 이르자, 독일 연방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만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스파이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될 시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첨단 기술 유출 방지책 모색

-산업 기술 유출 행위 처벌 강화

국내 산업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범죄가 계속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19차 공청회에서는 반도체와 같은 국가 산업 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를 처벌할 땐 실제 피해 뿐만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설비 투입 수준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국가첨단 전략 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 고양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해당 전략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입니다.

[출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유출 처벌 및 해결책 /작성자 창원변호사

-정책 컨트롤 타워 확대

기술 보호에 대한 법률, 제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부 체제를 정비해야하며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술 확보 단계까지 전단계에 걸친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정밀한 보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대통령실이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 수사기관이 모여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수법 등으로 치밀해져 가는 첨단 과학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인력 및 기업 인센티브 강화

기출 유출의 다수는 연봉과 관련된 처우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직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핵심 기술 개발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또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일자리, 창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분야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생태계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