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멸종? 내 주거 사다리는 누가 치웠을까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전세의 종말’, ‘전세 실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전세가 없어지는 건가? 싶어 덜컥 겁이 나곤 하는데요. 

도대체 왜 다들 이렇게 전세가 끝났다고 입을 모으는 건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갓생에 진심인 사미 주목! 

오늘과 다른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사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잠깐 시간 내줄래요?🤭 

혹시 사미도 단어는 다 아는데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소리가 막히거나, 원어민이 못 알아들어서 당황했던 경험, 있나요? 그건 사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부차적으로 여겼던 읽기 중심 공부 때문이래요. 하지만 실제 소통에서는 읽기보다 말하기가 우선이라는 거, 사미도 다 알고 있죠?😿

높은 영어 점수에도 유독 말하기만큼은 자신이 없었던 사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바로 하이빅쌤의 신간 『미국식 영어 발음 수업』입니다🪄

이 책을 쓴 하이빅쌤은 2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17년간 10만건 이상의 한국인 발화 데이터를 연구해 어디서 왜 막히는지 정확히 짚어내는 발음 코치거든요. 

강세부터 연음과 축약까지, 발음의 핵심을 한 권에 담아 늦게 시작한 성인 학습자도 다시 말문을 열 수 있게 도와준대요. 강세가 리듬을 만드는 원리를 깨닫고 나면 사미의 영어도 몰라지게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마침 출간을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담은 펀딩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남들보다 빠르게 ‘통하는 발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전세 통로가 닫힌 이유

전세가 사라진다는 말의 시작점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의 노른자 땅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정부가 “여기는 투기가 심하니 허가받고 사세요”라고 도장을 찍어준 순간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곳을 정부가 공인한 ‘노다지 땅’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규제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오를 가치가 높다는 인증서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의 소유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가격은 더 단단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더 결정적으로 전세를 증발시킨 포인트는 ‘실거주 의무’예요. 예전에는 돈이 조금 부족해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전세 매물이 공급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2년 동안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만 해요. 임대를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내 집을 내가 비워둘 수 없게 되니 시장에 새로 나올 전세 물량이 나오는 통로 자체가 막혀버린 셈이죠. 

결국 투기를 잡겠다는 실거주 원칙이 역설적으로 전셋집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대단지도 전세 씨가 말랐다고? 

이런 정책의 여파는 ‘전세 0건’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숫자로 다가와요. 

3830세대나 되는 강북구 미아동의 SK북한산시티 아파트 같은 대단지에서도 전세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요. 3000세대가 넘는 노원구 월계동 그랑빌이나 상계주공11단지 같은 곳들도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단지 내에 수천 개의 집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gettyimagesbank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전세 시장에 대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입을 모아요.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전세 보증금은 2년 전보다 수억 원씩 뛰어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기존 세입자들도 나갈 곳을 찾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속 머무르려고만 하니 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순환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전세 수급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바닥인 상태라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선택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야… 너마저? 

전세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면서 월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월세마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훌쩍 넘겼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다 보니 물량 소진 속도도 전세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월세 물건은 올해 초와 비교해 24.5%나 급감하며 전세보다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gettyimagesbank

물량만 문제인 것도 아니에요. 월세 가격도 만만찮게 오르고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어느덧 150만원 시대를 열었고 강남권이나 용산구 같은 인기 지역은 평균 25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요. 

이는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자 전세 대신 높은 월세를 받아 비용을 충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인데요.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세입자들은 고가의 월세를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월세가 채우고 있음에도 주거 안정이라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멀리, 더 멀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청년이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 거리를 감수하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나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건데요. 

일자리가 서울에 있음에도 살 곳은 서울에서 더 멀어지는 상황에서, 이곳마저도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로 인해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쏟아부으면 종잣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출산, 내 집 마련 같은 미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사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죠. 내 집 마련은커녕 안정적인 전셋집조차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노력이 주거비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공급의 신뢰가 절실한 이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토록 조바심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공급의 신뢰’ 문제라고 설명해요. 

과거 지하철 공중화장실이 휴지를 비치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휴지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지를 뭉텅이로 챙겨가곤 했죠. 하지만 가져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계속해서 채워 넣자 비로소 사람들은 ‘언제든 휴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됐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거래를 차단하고 규제하는 진통제 처방보다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적절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해요. 

ⓒgettyimagesbank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토지 보상 지연이나 오염토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특히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 가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죠. 

지금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희망은 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질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난 몇 년간 1인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전세 사기에 대해 다방면의 대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당일부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한 건데요. 

그동안은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명의를 바꾸는 방식의 사기가 많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논의 중이에요. 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이는 사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비록 지금은 전세가 사라지고 주거비가 오르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미를 지켜줄 법적 안전망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미의 불안한 마음에 작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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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이 담벼락에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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