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10대시사 핵심 뉴스 — 정치·산업·사회·AI 이슈 총정리

[정치] 통일교 금품 파장… 이 대통령 “여야 없이 엄정수사”

통일교 금품 파장… 여야 겨냥한 엄정수사 지시

통일교가 지원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15명에 달해 (사진출처 월간조선)

[정치] 통일교 금품 파장… 이 대통령 “여야 없이 엄정수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일교 리스크가 여권에도 번지자 대통령은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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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회 본청, 언론개혁 관련 회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치] 더불어민주당 ‘허위유포 최대 5배 손배’ 강행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막음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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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중앙 박물관 상설전시 (사진출처 연합뉴스)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논쟁

국립중앙박물관의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상설전시 유료화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무료화 정책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418만 명을 넘긴 방문객 수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자, 박물관 전시장 포화 문제가 대두됐다. 시민들은 “관람 질 향상을 위해 유료화 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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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산업부 브리핑,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출처 동아일보)

[산업]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노동시간 완화

정부가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하고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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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비아 로고           사진출처 한국일보

[정치] 중국, 엔비디아 H200 수입 제한 검토

중국이 엔비디아의 AI 칩 ‘H200’ 수입에 제한적 승인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FT는 중국이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산 칩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산 칩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H200 구매 시 중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유 제출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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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 등의 부당 광고. 사진 제공=방미통위

[인공지능]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정부가 AI로 생성된 광고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주부 사례처럼 AI가 만든 의사 영상 등 허위 광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생성물 표기 의무화와 강한 제재에 나섰다. 장·노년층 피해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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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행사장 (사진출처 뉴시스)

[사회] 국가인권위 기념식 충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간 충돌로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행사장 입구에서 사퇴 요구 단체와 충돌을 겪어 입장하지 못했다. 반대 입장의 기독교 단체가 맞불을 놓으며 기념식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됐다. 행사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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