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해외·문화 이슈 총정리 — 연말 핵심 뉴스 브리핑」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사퇴…통일교 의혹 확산

마차도, 변장 후 노르웨이 극비 입국

ESTA 신청 시 SNS 5년치 의무 입력 추진

고령층 80% 연명의료 거부…2070년 재정 변화 전망

지역 인구 감소 원인 1위 ‘일자리 부족’

‘청계천의 빛’ 2025 겨울 행사 개막

1. [정치외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사퇴…‘통일교 금품 의혹’ 여권 흔들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4년 12월 11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표 수리 사실을 발표했으며, 전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날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동영·이종석 등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 [해외] 가발 쓰고 국경 탈출…마차도, 노르웨이 도착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2024년 12월 초 변장한 상태로 군 검문소 10여 곳을 통과하며 탈출했고, 미국 군용기의 엄호를 받아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는 미수상자로 발표된 이후 약 11개월 동안 은신하다가 노벨평화상 수상을 앞두고 공식석상에 복귀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미군의 엄호를 받으며 극비리에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노르웨이에 입국했다. 그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체포 위협을 피해 은신했던 그는 11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 섰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두 달간 준비할 예정이다.

3. [해외] 미국 ESTA 신청, SNS 5년치 제출 의무화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가 2024년 12월 새 전자여행허가제(ESTA)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미국 입국 희망자는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북중미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 대비를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 목적이다.

앞으로 미국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려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 문턱을 높여 온 미국 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 등에 대비해 단기 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영주권과 관련해 ‘15억 골드카드’ 접수도 시작됐다.

4. [사회] 고령층 80% “연명의료 거부”…재정 감소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환자 약 10명 중 8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기록했다. 현재 시술 비율이 유지될 경우 2070년 건강보험 지출이 약 17조 원에 달하지만, 환자 의사를 반영해 시술 비율을 낮추면 약 4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적지 않은 고령 환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2070년 약 17조 원까지 늘어나지만, 환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추면 이를 약 4조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 [사회] 지역 저출생·인구 유출 1위 이유는 ‘일자리 부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11월 11~17일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출생 및 지역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와 교육시설 부족보다 높은 수치였다.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 요인 중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6. [문화] ‘청계천의 빛’ 겨울축제 개막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31일 청계광장 일대에서 ‘2025 겨울, 청계천의 빛’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하모니, 빛으로 하나되다’를 주제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조형물 전시를 운영한다.

올해로 11회째인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15년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온 ‘청계천의 빛’은 12월마다 청계천 일대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며 서울의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조형물과 영상 메시지 행사, 나눔 캠페인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