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휴전 📝
“오늘은 사회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오늘은 안전·사법·부동산 부담이 전면에 나온 하루였습니다.
세월호 12주기와 생명안전 입법, 강력사건 판결, 부동산 세 부담, 미국-이란 추가 협상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기사별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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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국민 안전 보장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 시책 규정
- [정치] 더불어, 세월호 참사 12주기 맞아 국민 안전 보장 책무 규정한 기본법 제정 속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2) 중복상장, 7월부터 '동일 계열 중복 상장' 엄격히 심사
- [경제] 금융당국, 논란인 자회사 중복상장 시도에 따라 '현미경 심사' 방침 꺼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중복상장 제도 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안을 발표했으며, 이르면 7월부터 사실상 동일 기업으로 보는 계열사의 중복상장 시도에 '현미경 심사' 방침을 꺼냈다.
3) 李, 세월호 추도사 "생명·안전엔 빈틈도 허용치 않겠다"
- [사회]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참석… 현직 대통령 최초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기억식에 참석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4) 기후부 송전망 공사, 산림 훼손 37곳… 위반사항 전수조사
- [환경] 녹색연합 "봉화·삼척 등 총 37곳 공사현장, 쌓아둔 마대 무너져 민가 덮칠 우려"
지난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공사 일부 구간이 허가받은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훼손해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 "기증 시신 피부, 미용 목적 사용 부적절" 전면 규제 필요
- [문화]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반대
인체조직의 미용 목적 사용에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는 사후 인체조직의 치료 목적 사용에만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6) 20년 친구 죽인 조현병 가해자에 징역 30년 선고
- [교육] 대흥동 살인사건, 반성 없는 가해자 "정신질환이 살인 무게 덜지 않아" 징역 30년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30대 남성이 2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대흥동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환상과 망상에 따른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나, 약물치료를 중단한 뒤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관계가 고립된 상황에서도 곁을 지킨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고 반성도 없다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 정부, 규제합리화위 4대 첨단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 [스포츠] 이재명 대통령,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곧 지역균형발전"
이재명 정부는 지난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생존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봐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 미국, 이란과 합의 가능 "긍정적으로 본다" 2차 회담 조율
- [외교] 미국과 이란, 핵 폐기 등 핵심 쟁점 입장차 좁힐지 주목
지난 15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며, 백악관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이 휴전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9) 서울 땅값 상승, 보유세수 작년보다 1조원 더 걷힐 듯
-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 영향… 올해 주택 보유세수 8조7800억 원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출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1700억 원, 15.3% 증가한 규모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10) 미국 '인공지능 수출' 구상에 삼성·SK 참여 탄력 기대
- [산업] 미국, 중국과 AI 경쟁 주도권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 참여 길 열어
지난 16일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외국 기업도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풀스택 미국산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외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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