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천 포기 · 노란봉투법 갈등 예고 · 이란 재공격 긴장 고조

💌 편집자의 말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포기와 함께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고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환경·부동산 등 우리 사회 여러 흐름을 오늘의 주요 뉴스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신청포기‘ 결단

한국 일보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오후6시까지 기한인 국민의 힘 6,3 지방선거 광역 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끝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윤‘을 거듭 요구해온 오시장은 이날까지도 장 대표가 잠행을 이어가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2) ‘산업시대‘ 울산공장, 미래 보고서

지난 3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뒤로 노동자 줄면 지역경제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성차 공장 6개 중심으로 ’현대차 생태계’ 프로젝느는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총 6일간 한국일보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수도’ 울상의 노동 현장역시 인공지능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막을 수 없을 것 만 같다. 더불어 인근에서 30년간 백반집을 운영해온 주인 주정희씨 역시 노동자들 대거 해고로 인한 가게를 터틸수 없는 위기에 놓인 상태다. 

3)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책임은 통합”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합당 무산에 대한 공방전을 두고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을 겨냥하는듯 엑스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이후에도 공방전을 지속하며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4)이란,  걸프국에 보복 공격후 재공격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마수드 폐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걸프 국가에게 사과를 하며 공격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강경파의 비판에 기존 발언을 반복하며 이란 대통령이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5) 노봉법 공세,  노사 노노간  갈등예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키 위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한 노동조합 밑천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다가오는 10일부터 예고된 가운데 법의 회색지대가 넓어 노사와 노노간의 갈등이 예고 된다. 노동측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며 “불응시 총 파업”이라는 단단한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경총은 “사용자성 여부 등 분쟁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위는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회색지대의 노사와 노노 갈등을 엿보듯 압박 투쟁 예고 발언이 드러났다. 

6) 청주 압각수 노인들 음주 도박..

경향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중앙공원 아름드리 은행나무인 압각수 주변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몰려 들어 돈을 두고 윷가락 도박행위를 벌였다. 음주와 도박이 금지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기까지 하며 윷놀이 도박에 목소리를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는 등 무질서한 행위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삐푸리게 했으며 주변 관계자들로 부터 ‘노인 돌봄, 여가 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시켜 울타리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폭설 사고 다발- 친환경 제설, AI 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3월 김포와 양주 고속도로 양주나들목 인근 중심으로 한국제설차량을 친환경 비염화물 제설제를 시험 살포함으로, 도로 품질을 개선하고 천연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비용도 15%철갑하도록 하며 탄소배출을 연간 460톤 줄이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조성했다. 

8) 남편 성 따른 일본 ‘이름 지키려 이주‘

일본 마이니티 신문의 지난 8일자 보도에 따르면,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두 ㄹ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월리는 반노 부부의 사연이 공개 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열을 올리고 있다.  

9) 집값 안정돼어야 소비, 결혼늘어..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 연구소는 지난 8일 발표한 ‘집값이 안정되면 달라질 것들‘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한국에서 집값이 안정돼야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고 소비, 결혼, 출산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세대간 후생 격차 완화, 소비 여력 회복,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발표했다. 

10) 양천구, 179억 투입 노후 하수관리

서울 양천구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수해 대응 능력을 높읻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굴착 통제 기간이 종료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야구 1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전 완료를 목료로 속도를 키울 계획이다. 매설후 30년 이상 지나 부식과 파손우려가 있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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