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내내 뜨거웠던 부동산 정책 공방 — 불법 계엄 443일 만의 전환점, 기본 질서는 회복될 수 있을까

💌 편집자의 말

설 연휴 동안 다사다난했던 부동산 정책과,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불법 계엄 시도 사건에 대한 1차 재판 선고, 그리고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까지 시시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날씨에 몸은 더 피곤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마음의 열을 올리고 계실 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올해 봄에는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사회악은 ‘다주택=돈’  만든 정치인“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2) 지선 흔드는 ‘부동산 민심‘ 기류가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폐지를 선언하며 불붙인 부동산 정책 공방이 설연츄를 뜨겁게 달궜다. 국민의 힘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다주택자 악마화”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이라고 되받아쳤다.

3) 챗gtp와 당직 … 의사 절반 “의료 업무에 ai 활용”

비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 a씨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당직 근무를 할때 종종 생성형 인공지능(ai) 인 챗gpt유료 모델을 켠다. 다른 과 전문의나 상급자 없이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전공 분야가 아닌 환자가 오면 상황 판단이 쉽지 않아서다.

4) ‘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정부 규정 뒀지만 … 현장선 ‘소 닭보듯’

정부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단치단체가 임금 기준을 정해놓고도 업체와 노동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일부 노동자가 기준보다 적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5) k팝 첨단, 문화유산과 만나다. 

연말 시상식 일정이 마무리된 후 잠시 숨을 골랐던 가요계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 이달블랙핑크에 이어 내달 방탄소년단(bts)이 왐ㄴ전체로 돌아오며  ’큰 별‘들이 올해 k팝 황금기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블랙핑크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과 함께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bts는 경복궁 내부에서 출발해 광화문 컴백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두 그룹이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6) 인천도시공사, 열여덟번째 ‘꿈의 책방‘ 문 연다

인천도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인 ‘꿈의 책방‘이 11년 만에 17곳으로 늘었다. 꿈의 책방은 지역이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 힘내라, k쇼트트랙 믿는다, 캡틴의 질주

20년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은 안현수와 진선유가 사상 최초 동반 3관왕을 차지하며 무려 금메달 6개를 쓸어왔다. 20년이 지나 다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 밀라노, 코르티나담배토 동계올림픽에서는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환 쇼ㅜ 아래로 여겨왔지만 꾸준히 한국을 위협해오던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들이 급성장했다. 그 위기가 이번 올림픽에서 완전히 현실화 됐다.

8)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완화유도 북 ’대화 재개 호응‘ 미지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9) 임대사업자 대출문턱 높이나.. 만기 연장때도 ‘rti<임대소득대비 이자상환비율> 적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다주탹자 특혜축소‘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상ㅂ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E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기성, 투자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해선 금유우 세제 혜택이 축소될것으로 보인다. 

10) ‘초프리미엄’ 미국 가전시장 잡아라.. 세탁실로 발 넓힌 lg

“Lg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난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 욕실 전시회 ‘kbis 2026’’에서 미국 가전사  월풀부스를 찾았지만 입장을 제지당했다. 기자와 동행한 lg전자 북미법인 관계자의 배지를 확인한 직원이 “경쟁사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된다”며 입구를 막아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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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시사 한줄〉 에디터 이혜주였습니다. 읽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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