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감시카메라·호르무즈 봉쇄·서울 28도… 오늘 꼭 봐야 할 핵심 기사 10가지

미국-이란 휴전 📝

“오늘은 사회 이슈 비중이 높습니다”

🔑 기사별 핵심 키워드

삼성생명행위감시카메라, 직원PC모션인식카메라, 이재명경제형벌합리화, 제주타인신분증사칭사기, 기후예산20조부족, 서울4월중순28도초여름, 관광새마을운동, 스탠퍼드HAI한국AI모델3위, 호르무즈해협해상봉쇄,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전월세불안

1) 삼성생명 직원 PC에 '행위감시 카메라' 설치, 불평등한 노사관계

삼성생명이 일부 직원 컴퓨터에 행위감지(모션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잡아내기로 했다. 직원들은 "사실상 실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고, 사측은 이에 대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모션인식 프로그램을 금융권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확대 도입 전 노조와 협의 중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모두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재명 정부 "형사처벌보다 경제 제재 큰"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형사처벌을 우선하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체계를 비판하며, 금전적 제재를 먼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타인 사칭'해 제주서 카페 운영

지난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 카페 등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생활한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고시텔에 은닉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4) 기후재정포럼, 기후예산 연간 약 '20조 원 모자라'… 늘릴 필요 있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예산'이 실제 편성 규모보다 연간 약 20조 원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 예산 편성률도 법정 계획보다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에는 80%를 밑돈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30도 육박'하는 전국 최고기온… 봄철 평균기온 상승해 더울 전망

지난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일 최고기온은 오후 5시 기준 28.0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4월 중순 한낮 기온이 영상 30도에 육박한 원인으로는 기압 배치상 뜨겁고 축축한 남동풍이 불어든 점이 꼽힌다.

6) 李 '관광 새마을운동' 제안…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관광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내각에 제안했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농촌환경 개선운동에서 착안해,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외국인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풀뿌리 운동 필요성을 강조한 견해로 풀이된다.

7) 한국, 미국·중국 이어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보유 3위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HAI)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을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당 AI 특허 수와 AI 이용률 증가폭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8) 미국,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두고 '2차 회담' 격도 긴장

미국이 군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하자, 이란군은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고 밝혔고,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함 15척 이상을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9)양도세 중과 한 달 앞둔 시장… 전문가 46.4% "전·월세 불안 우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다음 달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세금 강화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설문에서는 46.4%가 향후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꼽았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달 51.8%를 기록해 신규 계약을 웃돌았고,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대상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했다.

10) 전기차 충전 요금, 봄·가을 주말 낮에는 '최대 15%' 저렴해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4일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만 7천 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요금을 낮춰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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