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쓰고, 제도는 더 손본다!핵심 기사 10가지 소식 전달드립니다.

① 구체적 '부동산' 맥락 :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고, 이를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실거주 여부에 따라 5억원의 공제 차이를 두려 했다. 그러나 직장·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과 당정 논의를 반영해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다만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여 거주 14억원 ↔ 비거주 12억원의 차등 자체는 남겼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도 2일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했지만 차이는 둘 것”이라고 밝혔다.

② 구체적 '경제' 맥락 :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경기 회복과 미래산업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확장재정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내년 총지출을 93조원 확대하고, AI·반도체·첨단산업과 미래 세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며 성장 회복을 예산의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다만 반도체 경기 호황에 세입 전망이 크게 기대고 있어 업황이 꺾일 경우 재정 운용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물가를 자극하거나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쟁점이다.

③ 구체적 '사회' 맥락 :지난해 1월 전북 익산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친형이 진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건처럼 재판 과정에서 새 주장이 나오거나 범죄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검사는 공소유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유령법인 17곳을 찾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경계선 지적장애인에게 발생한 662만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사기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④ 구체적 '문화' 맥락 : 한국영화 산업은 극장 관객 감소, 제작비 상승, 투자 위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으로 기존의 제작·투자·배급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영화 할인권 배포, 독립·예술영화와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 등을 시행해왔지만, 일회성 소비 지원만으로는 제작·투자 생태계 자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제작·투자·배급 등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④ 구체적 '국제' 맥락 :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사고현장 인근 둔체에서 네팔군과 함께 이틀째 수색을 벌였다. 헬기를 이용한 공중수색과 사고현장 도보수색을 병행했지만 1일 수색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통신 두절, 도로 유실, 산악지형과 기상 악화가 수색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헬기 접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