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외교, 치솟는 집값 — 정부의 경고는 “파는 게 절세”

✉️ 편집자 인삿말

생계의 문제에서 출발한 질문은 외교와 안보,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직과 다주택자 매각 유도 정책이 맞물리며,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숨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장중 급락과 변동성 확대가 반복되며, 시장 신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럴수록 시장의 체력보다 공정성과 규칙이 먼저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냉정하게 오늘의 시사 한 줄, 훑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부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다주택 증여가 해법? "파는 게 절세"

[경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5월 10일 이후, 주택증여와 매매 중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아낄수 있을까. 시가 20억원(매도 차익 1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증여보다 매도하는 것이 세금을 수억 원 더 줗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시 증여세에 높은 취득세까지 무담해야 하는 탓이다. 

2. 더불어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 가닥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 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범위도 9대 범죄 중 대형참사·공무원·선거범죄를 제외해 축소키로 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도 '검찰총장'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안과 달리 '공소청장'을 원칙으로 하고 검찰총장을 겸하도록 하기로 했다. 

3. 5년 새 반토막 난 서울 전세 ··· '월세시대' 더 빨라졌다. 

[경제] 서민 자산 형성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 제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최근 1년 새 20%이상 감소한 것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며 '전세의 월세화' 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이를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전세 낀 다주택 못판다고? 계약 케이스별 대책 마련

[경제] 정부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퇴로'를 언제까지 열어줄지 고심중이다. 실거주가 필수인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매매자체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와 전세 잔여기간이 남은 세입자, 실거주를 해야하는 매수자가 엮인 고차방정식이다. 지난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후 혼란이 커지자 해당일까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더라도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5. 쿠팡 쫓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족쇄 풀릴 듯 ··· 자영업자들은 반발

[종합]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규제를 14년 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쿠팡을 필두로 한 전자상거래에 역전당한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기회가 찾아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며 강력 반발해 유통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6. 5개월 간 2.6만명 검거 ··· 국제 공조로 '피싱범죄 사슬' 끊는다.

[사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만 6, 130명을 검거하고 1,88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핵심 피의자 127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 조직은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캄보디아 등 해외 대형 건물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벌였으며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총책만 파악하고 가명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익명화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7.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 ··· 삼국시대 관악기 첫 발굴

[문화] 약 1500년 전 삼국시대 때 쓰인 관악기 실물이 사상 처음 발굴됐다. 국내 최초의 편철 목간 (글씨를 쓴 나뭇조각)을 비롯해 특정 발굴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의 목간도 함께 발견됐다. 

8. 떠오르는 설상, 더 오르는 빙상 ··· 쇼트트랙은 10일 간다 '정상'

[종합]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직전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수확하고 최종 14위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결국 빙상에서 최대한 금메달을 확보해야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9. 이 대통령, 고물가에 독과점 · 담합 겨냥 "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보는 것도 검토라하"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 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10. 과학 기술 인재만난 이 대통령 "대체복무 확대 검토" ··· '연구부대' 제안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남성과학기술인재의 병역을 두고 대체복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구부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대체 복무 대신 연구자들이 직접 부대에서 연구와 실험 등을 하는 형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는 '국가 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2025년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초청해 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11. 기자 300명 집단 해고 "워싱턴포스트의 죽음" 

[국제] 미국 유력자 워싱턴포스트 (WP)가 지난 4일 (현지시간) 전체 기자 3분의 1이상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베이조스가 인수한지 13년만에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WP의 인적자산과 브랜드 가치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나락에 떨어진 것이다. 

냉정하게 오늘의 시사 한 줄, 훑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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