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난 쓰레기, 처치 곤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의대 증원 막을 수 없어 — 균형 잡기 위한 몸부림, 한국의 시장 전망까지 10 시사 소식!

💌 편집자의 말

1) 이대통령 "300~500채 가진 사람들, 100년 1000년 봐줄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고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제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일지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2) "대도시권 요양・화장시설 부족 ・・ 선제적 확충 시급"

돌봄과 임종 준비가 필요한 생애 말기의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지만 요양・화장시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병원 장례식장 안에 소규모 화장시걸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열린 '한은-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요양 ・ 화장시설 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초고령 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3) 법원서 잇단 공소기각・무죄 ・・・ 도마 오른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룬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기소가 1심 법원 문턱에 잇달아 좌초하고 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중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한 건 모두 7건. 이 중 5건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무죄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공소기각은 "특검법상 수사와 기소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성적표가 부진한데, 그마저도 화살 다수를 엉뚱한 표적에 날렸다는 사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4) 밀반입 액상 대마 증량・제조 '50만명 투약분' 122명 입건

동남아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밀반입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체포됐다. 

5) '류승완・조인성표' 명쾌한 액션 박정민・신세경 '절절한 멜로'는 덤 

액션영화는 류승완 감독의 장기다. <베를린>(2013)에서 일찍이 증명했듯 남북분단 상황을 장르영화에 녹일 줄 안다. 그의 신작 <휴민트>는 첩보 액션이 그의 주전공임을 재확인하게 하는 영화다. 세련되고 시원한 '류승완표 액션'은 물론 뜻밖의 절절한 멜로까지. 오락영화로서 육각형을 갖춘 극이다

(출처 : 경향/전지현기자)

6) 의대, 내년에 490명 더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더 뽑는다. 증원분은 서울 이외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했다. 

7) "우상 클로이 김 넘을 것"최가온 '고교생 보더바람' 잇는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최가온(18・세화여고)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비상'을 시작한다. 빅에어에서 유승은(18・성복고・동메달)이 일으킨 '고교생 보더 신바람'을 이어받아 자신의 우상이자 라이벌인 클로이 김(26・미국)을 뛰어넘는다는 각오다.

8) "평화로웠던 시절의 기억, 모두가 잊어버린듯 ・그래도 끝까지 버틸 것" (비탈리 김 미콜라이 주지사, 기획보도)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는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2022년 3월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주지사 집무실이 반파됐다. 이곳 주지사는 고려인 4세. 비탈리김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모두가 이 전쟁에 지쳤고, 전쟁이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9) 한미 '원자력・핵잠 협상' 이르면 이달말・・ 더 꼬이는 관세

한미 양국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달 말 또는 내달초' 여는 방안을 두고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출이후 약 넉 달 만에야 간신히 후속 협의 첫발을 딛는 셈이다. 하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 난기류를 벗어나 온전한 안보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0) 산청, 지하수 고갈되어 가는데 ・・・ 경남, '생수 증산' 허가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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