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말》
최근 한 주간 국내외에서 벌어진 사건과 정책 변화는 국가 시스템 안정, 외교·안보, 사회 정의와 인권, 첨단 기술 적용 등 다층적 영역에서 국민과 정부, 국제 사회의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 전산망 화재로 647개 서비스가 중단되며 디지털 행정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고(경향신문), 공석 대사·총영사 장기화와 관세 협상 난항은 외교·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한국일보). 사법부의 비상계엄 사건 대응 침묵,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 결정, 미등록 외국인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은 내부 사회적 갈등과 권리 구제, 법치주의 강화 측면에서 평가된다(한겨레, 문화일보). 국제무대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 중동 관련 정책 변화가 국내 외교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적용 사례인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 시험은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산업 방향을 동시에 관찰하게 한다. 편집자는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독자들이 각 이슈의 연결성과 현재 국가·국제적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1. 전산망 화재로 전자정부 마비
- 전산망 화재로 전자정부 마비
[산업/정치] 화재 한번에 멈춘 전자 정부 모바일, 신분증 551개 서비스 복구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서비스 647개가 중단되며 모바일 신분증 등 551개 서비스가 이틀째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전산망이 집중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부 서비스는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못했다. 2년 전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멈추며 주말 사이 모바일 신분증과 각종 인증, 지방 행정, 교육, 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피해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일상 업무 재개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1·2등급 시스템에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는 물론 재해복구(DR) 시스템에 ‘이중화’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전자정부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AI 정부 구축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수습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영 사이버안보연구소장과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범정부 종합 정보보호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고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의 뜻을 전했다.
2. 외교 라인 장기 공석
- 외교 라인 장기 공석
[산업/정치] 대사 24석, 총영사 17석 인사 지연 탓 외교 구멍, 안의원 “조속히 조치해야”
현재 대사직 24석과 총영사직 17석이 공석으로 남아 외교 전략 수립과 재외국민 보호에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대사직 24석과 총영사직 17석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다. 대사 및 총영사 자리가 비면 주재국 상대 정보 수집, 외교 전략 수립,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3. 방통위 폐지 후폭풍
- 방통위 폐지 후폭풍
[방송/정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7년만에 폐지, ‘자동면직’ 이진숙, 헌법소원 등 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이 통과되며 방통위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방통위는 해체되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 키워드 : APEC 경주, 정상회의, 북미 외교 대표
4. APEC 정상회의, 북미대화 가능성
- APEC 정상회의, 북미대화 가능성
[외교/경제] ‘APEC 북미대화’ 전망 정부, 기대감 표출 변화 “배제할 수 없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기류가 달라졌다. 조 장관은 한 달 전만 해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주에서의 북미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5. 트럼프 ‘3500억 선불’ 발언 파장
- 트럼프 ‘3500억 선불’ 발언 파장
[외교/경제] ‘트럼프 3500억 선불’ 관세협상에 찬물 얹어, 노딜·안보 보복까지 대응검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선불’로 규정해 관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은 물론 주한미군 축소 등 안보 보복까지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평소 반복해온 주장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고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은 동맹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미국에 ‘돈 문제에만 연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장기 미제사건 우려
-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장기 미제사건 우려
[범죄/사회] 검찰청 폐지까지 1년, 2.2만건 산적 ‘장기 미제사건’에 해결방안 모색필요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1년 동안 전국 2만여 건의 장기 미제사건 처리 문제가 떠올랐다. 검찰청이 실질적으로 문을 닫기 전까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기관 설계가 필요하다. 조직·인력 구성, 기관 간 권한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전국 장기 미제사건은 약 2만2천여 건에 달한다. 변호사들은 과도기 혼란을 경고했지만, 일부는 정치적 불건전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7.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 침묵 논란
-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 침묵 논란
[사회/법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계엄 이후 침묵했던 사법부에 게엄사 사무관 파견 요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비판하며 게엄사 사무관 파견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은 계엄 상황에 침묵했지만 본인 의혹에는 신속히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학술대회에서 “사법부는 계엄 관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 성립 여부 등 핵심 쟁점에는 말을 아꼈다.
8.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 혼선
-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 혼선
[사회/교육]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 대학·학과마다 제각각·중도 변경도 어려워· …인문계는 연계과목마저 전무
2028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을 제각기 지정하면서 학생 혼선이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등 과목을 다르게 지정했고, 인문계열은 연계 과목이 거의 사라졌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대입 준비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수시·정시에 반영할 권장 과목을 미리 제시했으나,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원자 수 감소가 예상된다.
9. 한강버스, 잇단 고장으로 중단
- 한강버스, 잇단 고장으로 중단
[산업/경제] 열흘도 안 돼 잇단고장… 한강버스 결국 한 달간 ‘시민 탑승’ 중단
출항 열흘 만에 잇단 고장으로 서울 한강버스가 시민 탑승을 한 달간 중단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한 달간 승객 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출항했으나 잦은 고장이 이어졌다. 시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10. 케타민 밀수 60대 여성 중형
- 케타민 밀수 60대 여성 중형
[범죄/사회] 케타민 11㎞ 무려 7억원 상당 국내배송·밀수도운 60대 여성 ‘징역 10년’
케타민 11kg, 시가 7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천여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국내 배송을 통해 케타민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법원은 범죄 규모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11.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상소 취하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상소 취하
[정치/정치]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소송, 법무부측 상소취하·포기 결정 “피해자 권리구제 희망”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자행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6만여 명이 검거돼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을 당했다. 현재 2천여 명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상소를 취하하며 “피해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돕겠다”고 밝혔다.
12. 외국인 노동권 보호 강화
[인권/사회]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권 침해에 무관용”
- 김영훈 장관 “외국인 노동권 침해에 무관용”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노동권 침해 무관용 △안전한 일터 조성 △주거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임금 체불, 산업안전 위반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3. 트럼프, 가자지구 종전안 제시
- 트럼프, 가자지구 종전안 제시
[인권/국제] 팔레스타인 수립·주민 거주에 트럼프, 가자지구 종전안 입장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고위급 주간에서 아랍·이슬람권 인사들과 만나 가자지구 종전안을 제시했다. 종전안은 인질·수감자 교환을 포함해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반발했으나, 미국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여전히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
14.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입장 압박
-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입장 압박
[미·중/국제]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독립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밝혀…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려 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압박으로 점진적 변화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15.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험운행
-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험운행
[기술/경제] 운전석 사람없이 자율주행하는 로보 택시, 테슬라가 보여준 AI 혁명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험 운행 중이다. 로보택시는 콩그레스 애비뉴 일대에서 24시간 운행되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테슬라 측은 사고 발생 시 대응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지역 내 기술 인재 풀을 활용해 본사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시사 브리핑] 검찰개혁 논란, 사이버 보안 위기, 기후댐 건설 중단 (2025.10.01)의 썸네일 이미지](https://cdn.maily.so/202510/175932498154891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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