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오늘 꼭 알아야 할 9가지 뉴스

[관세협상]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는 선불” 발언에 긴장 고조

한·미 통화스와프 불투명 속 협상 갈등 심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며 현금 비율 확대를 압박했고, 한국 정부는 통화스와프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관세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6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했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장관이 한국에 일본 수준으로 대미투자를 늘리되 현금 비율을 높이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투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스와프가 없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대법]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유지, 공범 일부 무죄

대법원은 25일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김모(51)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양모·신모 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1)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양모(57)씨와 신모(54)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확대

서울·지방 격차 완화 목적, 지자체 협의 진행

정부는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6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서울-지방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선도지구 지정에 이어 재건축을 본격화한 조치이며, 국토부는 6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서울-지방 부동산 격차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율] 기재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추진

MSCI 선진시장 편입 위한 조치

26일 기재부는 뉴욕 ‘대한민국 투자 서밋’ 설명자료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한 가운데 MSCI 선진시장 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설명자료를 통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방침을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을 돌파하며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법] 이재명 대통령, 3대 과제 직면

대미 투자 협상·대북 정책·APEC 준비 동시 과제

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과 협의하며 한미 관세협상, 대북 ‘E.N.D 이니셔티브’, APEC 정상회의 준비라는 세 가지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귀국 직후 참모들과 미국 순방 성과를 점검하며 한미 관세협상, 대북 ‘E.N.D 이니셔티브’, APEC 정상회의 준비라는 3대 과제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미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통화스와프 없이 직접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북한 상선, NLL 침범 후 퇴각

북한 상선, 26일 NLL 침범 후 퇴각

26일 새벽 북한 상선 ‘덕성호’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 넘어와 1시간 머문 뒤 퇴각했다. 군은 경고사격 60여 발을 실시했으며, 당시 선박은 중국 국기를 달고 있었다.

북한 상선 ‘덕성호’가 26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약 1시간 동안 머문 뒤 퇴각했다. 선박은 침범 당시 중국 국기를 달았으며, 우리 군은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자 함포와 기관단총으로 6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 군 당국은 선박이 NLL 남쪽 5㎞까지 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검찰, 78년 만에 폐지 수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내년 9월 간판을 내리며,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찰은 1년 유예기간 뒤 간판을 내리게 된다. 1948년 창설 후 78년 만이며, 향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세부 쟁점에 따라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될 전망이다.

[산업] 계단참 규제, 현장 혼선

현장 여건과 규제 기준 충돌

A기업은 협소한 현장에서 계단참을 규정보다 짧게 설치했다가 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은 3m마다 1.2m 이상 계단참을 요구하지만, 업계는 안전보다 규제에 발목 잡힌다고 지적했다.

A기업은 공사 현장에 계단식 통로를 설치했으나 계단참을 규정보다 짧게 설치해 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칙은 높이 3m마다 1.2m 이상의 계단참을 요구하지만 협소한 공간 탓에 1m로 시공한 것이다. 업체는 “20㎝ 부족이 사고 위험을 높이지 않는데 규제가 오히려 안전한 계단 대신 위험한 사다리를 쓰게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중대재해법 사건, 근로자 과실 다수

다수 사건에서 개인 부주의 원인 확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86건 중 상당수가 근로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추락사건에 대해 기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86건 중 다수는 근로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5층 외벽에서 기계 수리 중 추락한 근로자는 안전장비와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아 사망했고, 검찰은 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